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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07:15: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br>대법, 징역1년·집유2년 원심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71wosd0x">
          <p dmcf-pid="0zpXkiwMUQ" dmcf-ptype="general">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다.</p>
          <div dmcf-pid="pfKpIAlo0P" dmcf-ptype="general">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J61v3I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segye/20240417060502272calv.jpg" data-org-width="680" dmcf-mid="F5jJ7ZBW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segye/20240417060502272ca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dx2GIZw38" dmcf-ptype="general">
            윤 전 차관은 2015년 박근혜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과 활동 방해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div>
          <p dmcf-pid="7Vb0OjhLF4"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p>
          <p dmcf-pid="zvCE6qxp7f" dmcf-ptype="general">검찰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중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p>
          <p dmcf-pid="qHyOeViB7V" dmcf-ptype="general">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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