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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노하우 로열티 아냐…이수만에 준 돈 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2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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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xgQJMA8wA"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qMaxiRc6Dj" dmcf-ptype="general">SM 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국세청이 몇 년 전 SM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SM 측이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B9MK82JqsN" dmcf-ptype="general">이 내용 임태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b2R96ViBOa"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KVe2Pfnbsg" dmcf-ptype="general">3년 전, S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를 받아 2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p>
          <p dmcf-pid="9Ve2Pfnbso" dmcf-ptype="general">SM 측은 곧바로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p>
          <p dmcf-pid="2fdVQ4LKsL" dmcf-ptype="general">추징 배경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씨 개인 회사에 지급한 거액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p>
          <p dmcf-pid="V4Jfx8o9Dn" dmcf-ptype="general">2015년부터 5년간 이수만 씨 측에 600억 원 넘게 지급했는데, 이 씨가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입니다.</p>
          <p dmcf-pid="fq6z2BMUDi" dmcf-ptype="general">조세 심판의 쟁점은 이 씨 측에게 구체적인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의 대가인 로열티를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p>
          <p dmcf-pid="4BPqVbRusJ" dmcf-ptype="general">SM 측은 곡 선정과 편곡부터 비전과 세계관 등에 이르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8bQBfKe7Dd"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6ikJanrRDe" dmcf-ptype="general">또 SM 측은 이수만 씨의 기여도나 역할로 볼 때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nEiNLmeIR" dmcf-ptype="general">실제 이수만 씨가 받은 특정 용역 대가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등 같은 업계 총괄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p>
          <p dmcf-pid="QIGOvC5rmM" dmcf-ptype="general">하지만 심판원은 오히려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CHITh1mI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SM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p>
          <p dmcf-pid="yfdVQ4LKrQ" dmcf-ptype="general">[이호성/세무사 :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듀싱 노하우에 대한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WZ7X35bYrP" dmcf-ptype="general">SM 측은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5zZ01KGI6"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신세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13573" rel="canonical"></p>
          <p dmcf-pid="G1q5pt9Hs8" dmcf-ptype="general">임태우 기자 eight@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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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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