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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년 후에도 '5년 철밥통'…서울시 공무직 제도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9:44: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0세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br>할 일 없어도 특근수당 '꿀보직'<br>"중간평가 없어 근무태만 부추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oPylts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fgQWSFO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ked/20240416184904684xwzh.jpg" data-org-width="300" dmcf-mid="FX93josd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ked/20240416184904684xwz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y7XnekPhI"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WzZLdEQCO" dmcf-ptype="general">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10명, 올해 4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p>
          <p dmcf-pid="uYq5oJDxls" dmcf-ptype="general">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이다.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에 300명대에서 2000명대로 급격히 불어났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60세 정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정년이 돼 퇴직한 뒤에는 촉탁직 신분으로 재고용해 5년가량 더 월급을 주고 있다.</p>
          <p dmcf-pid="7oCA70f5Sm" dmcf-ptype="general">촉탁직 전환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고용 심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사는 형식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마다 공무직 퇴직자는 90명가량인데 이 중 90% 이상이 재고용에 성공한다. 이는 서울시가 공무직 총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p>
          <p dmcf-pid="zghczp41lr" dmcf-ptype="general">정년이 보장돼 있고, 재배치가 어려운 데다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근로 조건을 따지는 공무직의 비효율 문제는 서울시의 골칫거리다. 공무직 통제가 쉽지 않다 보니 촉탁직이 있어 그나마 영이 선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공무직들이 노조를 등에 업고 최대한 일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촉탁직 재고용 심사를 앞뒀을 때”라고 전했다.</p>
          <p dmcf-pid="qalkqU8tTw"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공무직에 무차별적으로 특근을 제공해 급여를 올려주는 행위 등도 손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p>
          <p dmcf-pid="BJmg01KGCD" dmcf-ptype="general">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한 미화공무원은 “할 일도 없는데 특근을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isapt9HCE" dmcf-ptype="general">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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