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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텅 빈 정부 곳간…국고채 발행 확대되나[마켓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9:0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국가채무 1126.7조원…사상 최대<br>민주당 약 13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제안<br>“국고채 공급 확대…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MTCmGkgL">
          <p dmcf-pid="UCWQfKe7k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한 나랏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야당의 4·10 총선 승리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할 수 있어 국고채 공급 확대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4RxOwWA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Edaily/20240416185723300eumq.jpg" data-org-width="670" dmcf-mid="5MySb7P3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Edaily/20240416185723300eu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hYx49dzoJ" dmcf-ptype="general">
           16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div>
          <p dmcf-pid="z3qkanrRc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을 사상 최저 수준인 2.8%로 잡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p>
          <p dmcf-pid="qIyPVbRuae" dmcf-ptype="general">야당의 총선승리에 따라 그간 지켜왔던 긴축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추경 등으로 인해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를 자극할 것이란 설명이다.</p>
          <p dmcf-pid="BGFLeQNfoR" dmcf-ptype="general">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 2024년 예산안은 2.8% 늘리는 등 균형 재정을 유지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전년 대비 8.5% 늘린 2019년 예산안과 비슷하게 확대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bu9rcaIijM" dmcf-ptype="general">통상 우량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때 채권시장은 국고채 공급 확대에 따라 중장기물의 금리 상방 압력 증대를 우려해야 한다.</p>
          <p dmcf-pid="K3qkanrRax"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가들은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은 긴급재난, 시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야당의 의지만으로 편성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9t7AoJDxNQ" dmcf-ptype="general">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둔화로 향후 부가세 실적 부진 우려가 점점 증가해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고채 추가 발행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연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년도 예산안 확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채 공급 확대 우려는 단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2kOK70f5aP" dmcf-ptype="general">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돼 있어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p>
          <p dmcf-pid="VgEuFZBWg6" dmcf-ptype="general">또 야당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기지 못한 만큼 채권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p>
          <p dmcf-pid="fGFLeQNfa8" dmcf-ptype="general">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의석이 200석이 넘지 않아 즉각적인 추경안 편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확대 정책 등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채권시장 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cjXWUl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신한투자증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Edaily/20240416185724739pgtl.jpg" data-org-width="410" dmcf-mid="1hq7LdEQ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Edaily/20240416185724739pg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신한투자증권)
           </figcaption>
          </figure>
          <p dmcf-pid="8TZdQ4LKjf" dmcf-ptype="general">박미경 (kong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브리지론은 시작일 뿐, ‘본 PF’도 있다… 제2 금융 직격탄 정부·야당 각각 '협의체' 제안했지만…의료계 "장차관 경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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