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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3년만에 ‘최고’서 ‘최하’로···육아정책 평가 정권따라 ‘극과극’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6:16: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부, 자체 정책평가 보고서 7년치 보니<br>2017~2021년 우수 이상···작년엔 ‘꼴찌’<br>저출생 직결 문제인데 정책 일관성 ‘우려’<br>고용부 “작년엔 목표 높게 설정···올해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dtg7P3l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8o7HgOJ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seouleconomy/20240416160459939dgmf.jpg" data-org-width="640" dmcf-mid="22prLU8t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seouleconomy/20240416160459939dg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8o7HgOJSW"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매년 실시해온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가 들쭉날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이 매겨진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조한 성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르지 못한 정책 성적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p>
          </div>
          <p dmcf-pid="46gzXaIiSy" dmcf-ptype="general">16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개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남녀 근로자 육아 부담 경감’은 7등급(부진)으로 최하위였다. 매년 1~7등급으로 이뤄지는 자체 평가는 정책 계획부터 집행, 성과를 측정한다. 지난해 7등급은 54개 과제 가운데 ‘육아 부담 경감’을 비롯해 3개에 불과하다.</p>
          <p dmcf-pid="8PaqZNCnCT" dmcf-ptype="general">‘육아 부담 경감’에 대한 평가는 공교롭게도 정권에 따라 엇갈렸다. 이전 정부에서 이 정책은 평균적으로 ‘우수 등급(3등급)’ 이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2020년에는 1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2018·2019·2021년에도 3등급인 ‘다수 우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급변했다. ‘육아 부담 경감’은 2022년 처음 4등급인 ‘양호’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7등급인 ‘부진’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정책이 3년 만에 7등급을 맞은 것이다.</p>
          <p dmcf-pid="6KeFvdEQyv" dmcf-ptype="general">‘육아 부담 경감’은 기본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대책은 최근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인 육아휴직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를 확대하는 일명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하는 등 휴직 수혜를 확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여야 모두 육아휴직 혜택 확대를 요구해왔다. 반면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늘 여성의 육아 어려움 가중, 경력단절여성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 저조 등이 꼽혔다. 이런 현상들은 저출생의 결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 더욱이 전 정부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정책 과제가 정권 교체 후 ‘낙제점’을 받으면서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p>
          <p dmcf-pid="P9d3TJDxTS" dmcf-ptype="general">윤혜정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은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육아 부담 경감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며 “되레 남녀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등 육아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들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 성과가 나빴던 것은 남성 육아휴직 반영 등 예전보다 목표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6+6육아휴직제’처럼 현장 수요가 높은 정책이 시행돼 지난해보다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p>
          <div dmcf-pid="FPqOVT0CvY" dmcf-ptype="general">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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