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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받을 보험금=진료기록발급비'면 누가 펫보험 들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2:3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료기록 발급 의무도 없어 발급 수수료 제각각<br>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국회선 폐기 수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lGLRc6Mv">
          <p dmcf-pid="YnW1jnrRR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반려동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려다 포기했다. 동물병원 직원이 청구 서류(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에 드는 비용보다 받을 보험금의 액수가 더 적을 수 있다고 해서다. 그는 보험사 요구 서류인 진료기록 사본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p>
          <p dmcf-pid="Gs72SsHEil" dmcf-ptype="general">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가격이 펫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이 서류가 필요하지만, 발급받기 어렵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NwVqxp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의사와 반려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inews24/20240416115205815pjto.jpg" data-org-width="580" dmcf-mid="yu1urAlo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inews24/20240416115205815pj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의사와 반려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KT]
           </figcaption>
          </figure>
          <p dmcf-pid="X1RoU1KGMC" dmcf-ptype="general">진료기록부는 수의사가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반려동물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내원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긴다. 반려동물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정보가 담기다 보니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로 요구한다.</p>
          <p dmcf-pid="ZTVxXT0CRI" dmcf-ptype="general">문제는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서류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상한 가격도 없다.</p>
          <p dmcf-pid="57gE97P3nO" dmcf-ptype="general">동물병원에선 수의사 마음대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가격을 정한다. 일례로 A씨가 방문한 반려동물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가격은 2만원(1부)이다. 일반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수수료 상한선은 1000원이다.</p>
          <p dmcf-pid="1RlGLRc6Ms"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도 진료기록부 발급에 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tULcbU8tJm" dmcf-ptype="general">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와 가격 상한선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국회에서 수의사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 때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fwhxfnbJr"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 발급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p>
          <p dmcf-pid="3iy5NiwMnw" dmcf-ptype="general">보험금 청구 자료로 제출하는 영수증은 금액만 표시된다. 동물병원이 과잉 진료를 해도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 반면 진료기록부가 있으면 진료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손해사정과 보험금 산출을 할 수 있다.</p>
          <p dmcf-pid="0MhYnMA8RD"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받을 보험금과 진료기록부 발급 가격이 비슷하면 누가 돈을 내고 서류를 떼겠는가"라며 "진료기록부 발급에 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펫보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pBjrfBMUJE" dmcf-ptype="general">/최석범 기자<span>(0106531998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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