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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 최악이라는 21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1:01: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 임기 5월 29일까지 한 달 여 남아<br>정치 개혁과 연금 개혁 등은 시동 걸린 상황<br>총선 후유증, 정치 현안, 지도부 교체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E7DNCnzb">
          <p dmcf-pid="WkiXnMA8uB"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한 달여 남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p>
          <div dmcf-pid="YOj0ALmeFq" dmcf-ptype="general">
           <p>16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6월부터 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 7월 중반쯤 돼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새로 국회가 열리면 법안 심사 등이 다시 시작돼, 연말에나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중요한 법들의 경우 일단락 지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7ZJ5WUl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당면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akn/20240416103905274jllt.jpg" data-org-width="745" dmcf-mid="xeqEBp41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akn/20240416103905274jl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당면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figcaption>
          </figure>
          <p dmcf-pid="HsN3jnrRz7"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의 큰 얼개는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dmcf-pid="XPBDbU8tzu" dmcf-ptype="general">정치개혁 의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이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먼저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서 선거제도를 총선 1년 전 제안하면 국회는 9개월 전 제도를 확정 짓고, 6개월 전 선거구까지 획정짓도록 했다. 아울러 개헌을 위한 준비로 개헌절차법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상원으로 불렸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어내 겸직 상임위인 법제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임기 말을 앞두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추리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정치개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2pNU1KG7U" dmcf-ptype="general">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연금개혁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하는 게 목표다. 공론위는 오는 20,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연 뒤 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소득 보장)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을 두고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면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연금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매번 논의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52pNU1KG7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외에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이외에 이태원참사특별법, ‘선구제 후보상’을 담은 전세사기방지법 등도 처리하는 게 목표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양곡관리법 등도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p>
          <p dmcf-pid="1EnZLRc6U0" dmcf-ptype="general">남은 한 달간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선거 후유증이 문제다. 가령 연금개혁 특위의 경우 13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 경선 탈락 등의 고배를 마셨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됐던 현안들이 부각되면 여야 갈등이 심화해 비쟁점 법안 처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원내지도부 교체도 변수다. </p>
          <p dmcf-pid="taMyR8o933" dmcf-ptype="general">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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