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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류세 인하 또 연장했지만… 세수감소·고소득층 특혜 지적에 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8:53: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유가에 기재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 세수 4조 이상 감소 유류세 감면액 규모, 10분위가 1분위 25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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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주유기에서 기름 한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바라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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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가 부담이 커져서다. 그러나 세수 감소가 만만치 않은데다, 고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종료 시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 대응과 인플레이션 안정을 이유로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5일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말까지 연장됐다. 벌써 9번째 연장 결정이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6월물)은 지난 15일 배럴당 9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지난 12일) 종가(90.45달러) 대비 0.39% 하락했다. 이란의 공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동 충돌이 전쟁으로 본격화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선을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래피던그룹 밥 맥널리 대표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력 충돌이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조치로 줄어든 유류세는 유종별로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이다. 이러한 조치로 감소한 유류세는 2022년 한 해동안 4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상반기 동안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세수는 최소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유류세가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입 예산안을 보면 유류세가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전제하고 예산을 짰다는 의미”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된 시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지 못해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세제 당국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는 2022년 유류비 부담이 1만5000원 줄었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가구의 유류비 부담은 38만3000원이 줄었다. 10분위가 받은 혜택이 1분위의 25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보단 ‘에너지 바우처’ 등 서민가구를 겨냥한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정책”이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소비세 특성 상 역진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생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이 2개월로 짧아진 것을 두고 “정책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상반기 동안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면서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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