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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상우 장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장벽 맞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8:3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포커스] 정비사업·부동산세 법안 총선 결과에 발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zRk4LK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HdrGjhL2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moneyweek/20240416075716801solk.jpg" data-org-width="680" dmcf-mid="Z4It2YuSq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moneyweek/20240416075716801so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HdrGjhLqw" dmcf-ptype="general">
           <br>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입법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돼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div>
          <p dmcf-pid="F2O19WUlqD" dmcf-ptype="general">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모두 의회 동의가 필요한 과제였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p>
          <p dmcf-pid="3dHbep41VE" dmcf-ptype="general">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철회,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p>
          <p dmcf-pid="0mKirQNfb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상우(62·사진) 장관은 지난 2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올라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p>
          <p dmcf-pid="pk7McfnbBc" dmcf-ptype="general">우선순위로 풀어야 하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박 장관은 '부동산 3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p>
          <p dmcf-pid="UqDGzltsBA" dmcf-ptype="general">이밖에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있다. </p>
          <p dmcf-pid="u9s5Kyph2j"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5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통과 없이 우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대책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p>
          <p dmcf-pid="78l04Xqy2N" dmcf-ptype="general">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박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p>
          <p dmcf-pid="zucyUIZwKa" dmcf-ptype="general">신유진 기자 yujinS@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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