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지방주택 세금 깎고 외국인 늘린다… "인구위기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8:0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조세특례제한법·관광진흥법 개정 국회에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qO7h1mK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HoYNCnq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대책을 통해 주택 세제 특례와 외국인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방안들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합의돼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moneyweek/20240416061522114jseo.jpg" data-org-width="680" dmcf-mid="QQwVE8o9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moneyweek/20240416061522114js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대책을 통해 주택 세제 특례와 외국인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방안들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합의돼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lHoYNCn2C" dmcf-ptype="general">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약 8700만원 절감할 수도 있다.
          </div>
          <p dmcf-pid="YOyJvLmefI" dmcf-ptype="general">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 규모·필수시설 요건 등도 완화한다.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쿼터를 두 배 넘는 수준으로 늘린다.</p>
          <p dmcf-pid="GmveliwMKO"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세제 특례를 지원한다.</p>
          <p dmcf-pid="HKPG8ZBWfs" dmcf-ptype="general">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례대상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 등을 포함한다.</p>
          <p dmcf-pid="XAs8rQNfqm" dmcf-ptype="general">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등이 추가된다. 총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취득 대상은 특례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이다.</p>
          <p dmcf-pid="ZoE9cfnbVr" dmcf-ptype="general">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현행보다 재산세 94만원(305만원→211만원) 종부세 71만원(75만원→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1주택을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에 거래시 8529만원(8551만원→22만원)을 아낄 수 있다.</p>
          <p dmcf-pid="53BIzlts2w" dmcf-ptype="general">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 규모를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 이상(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으로 완화한다. 관광단지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p>
          <p dmcf-pid="1SXgGjhLVD" dmcf-ptype="general">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관광단지 지정시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포인트)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혜택을 제공한다.</p>
          <p dmcf-pid="ttzsuC5rBE" dmcf-ptype="general">사업 후보지로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원)을 우선 지정한다. 세부적으로 충북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전북 고창 종합 테마파크, 경북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경남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이 있다.</p>
          <p dmcf-pid="FMoUnzQ0bk" dmcf-ptype="general">외국인 유입 등을 통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과 해당 쿼터(1500명→3219명)를 늘린다. 정부는 해당 방안들의 법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진흥법' 등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p>
          <p dmcf-pid="3tzsuC5rBc"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영풍에 등 돌린 고려아연… 관계 끊기 '일사천리' 뉴욕증시, 이스라엘 보복 예고에 하락…美 삼성전자에 9조 보조금[뉴스새벽배송]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