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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험관 시술하러 병원가는데 개인 연차 써야하나요? [슬직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7:15: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하반기부터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br>사업체 10곳 중 4곳은 “휴가 제도 모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xcJu6FU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gFfuC5r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segye/20240416060408378ivcd.jpg" data-org-width="680" dmcf-mid="5o9i8ZBW7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segye/20240416060408378ivc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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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cuQbT0CFb" dmcf-ptype="general">
            “안 낳기로 한 사람들 마음을 돌리긴 어렵지.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난임 지원 정책이 있긴 한가?”
          </div>
          <p dmcf-pid="3TQAdU8t7B" dmcf-ptype="general">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와 사회문제가 된 저출생 이야기를 하다가 난임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비록 미혼이지만 저출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하루가 멀다고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안 두기가 더 어려웠다. 결혼한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때마다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했다.</p>
          <p dmcf-pid="0ucTrQNfuq" dmcf-ptype="general">1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시술 기간 중 연간 3일 이내로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 휴가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다. 3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3일을 연속해 사용할 수도 있다. </p>
          <p dmcf-pid="pZimaKe77z" dmcf-ptype="general">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만약 사업주가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p>
          <p dmcf-pid="UL12pOXDF7" dmcf-ptype="general">난임 치료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로 규정된다. 배란 유도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때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없다.</p>
          <p dmcf-pid="u8l3WaIizu" dmcf-ptype="general">‘3일’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예로 들면, 적어도 한 사이클에 6번쯤은 병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p>
          <p dmcf-pid="7a347h1mFU"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휴가일을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난임 치료 휴가일이 늘어난다. </p>
          <p dmcf-pid="z2O5SnrRzp" dmcf-ptype="general">각 지자체도 난임 치료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40대 여성을 대상을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이며, 규모는 1회 최대 200만원이다. 이 외에 서울 강남구, 인천광역시, 충남도,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 등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추세다.</p>
          <p dmcf-pid="qTQAdU8t30" dmcf-ptype="general">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난임 치료 휴가 제도의 존재 자체가 미미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제에 대해 ‘모른다’는 사업체 비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24.7%는 ‘잘 알고 있다’, 16.7%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가 16.5%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5~9인 사업체 가운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9%였다.</p>
          <p dmcf-pid="BXJrgbRup3" dmcf-ptype="general">2022년 기준으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4.3%에 그쳤다. 나머지는 ‘신청자 없다’가 89.4%, ‘기타’가 6.2%였다.</p>
          <p dmcf-pid="bgFfuC5rzF"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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