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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대양당, '꼼수 위성정당'으로 '+21석'...조국혁신당 19석 더 얻을 수 있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5:02: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대양당 위성정당으로 소수 정당 몫 가져가<br>비례전문정당 없었으면 개혁신당 8석↑<br>소선거구제+위성정당... 불비례 문제 재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3WK0f5X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O1vqt9H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각각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hankooki/20240416043017521fiyw.jpg" data-org-width="640" dmcf-mid="9lTAGC5r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hankooki/20240416043017521fi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각각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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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ItTBF2Xt3"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총 21석을 더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지금 12석보다 19석이나 많은 31석을 차지하는 게 가능했고, 개혁신당은 최대 11석을 얻을 수도 있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편법으로 우회해 소수정당에 돌아갔어야 할 의석을 뺏은 것이다. 현 선거제도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이 거대양당에 무조건 유리한 선택지라는 게 확인된 만큼,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qtfud4LKGF" dmcf-ptype="line">
          <h3 dmcf-pid="BF47J8o95t" dmcf-ptype="h3">위성정당 없었다면? 민주 14석, 국민의힘 7석↓</h3>
          <p dmcf-pid="b38zi6g251" dmcf-ptype="general">이 같은 수치는 본보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창당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22대 국회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도출됐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101석을 획득했을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민주당은 14석, 국민의힘은 7석의 위성정당 창당 효과를 누렸다.</p>
          <p dmcf-pid="Ky7Z4zQ0G5" dmcf-ptype="general">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등을 제외한 후보를 뽑은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1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례의석이, 득표율보다 못한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많은 비례의석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21, 22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는 0석인'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통해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Wz58qxp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각물_비례위성정당 유무에 따른 의석수 변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hankooki/20240416043020177lxkf.jpg" data-org-width="640" dmcf-mid="pW1G2U8t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hankooki/20240416043020177lxk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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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물_비례위성정당 유무에 따른 의석수 변화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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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Yq16BMU1X" dmcf-ptype="general">거대양당이 이득을 본 만큼, 소수 정당은 의석수에서 손해를 봐야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양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31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24.25% 정당 득표율에도 지역구 의석은 0석이라 비례의석 상당수를 휩쓰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당 득표율 3.61%를 기록한 개혁신당 역시 실제보다 2석 많은 5석을 얻는 것으로 계산됐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VqeVjdEQZH" dmcf-ptype="line">
          <h3 dmcf-pid="fBdfAJDxZG" dmcf-ptype="h3">'비례전문' 조국당 없었다면? 개혁신당 8석↑</h3>
          <p dmcf-pid="4bJ4ciwMtY" dmcf-ptype="general">다만 조국혁신당을 위성정당의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 측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위성정당의 득을 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명분을 위해 진보당, 시민사회 후보 등을 포함해서 위성정당을 꾸렸지 않았느냐"며 "그로 인해 '진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에 몰리면서 득표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친박연대 같은 일종의 준위성정당'으로 규정하기도 했다.</p>
          <p dmcf-pid="8Yq16BMUGW" dmcf-ptype="general">양당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시에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의석 배분은 크게 달라진다. 조국혁신당의 정당 득표율 24.25%를 민주당이 온전히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민주당은 167석, 국민의힘은 120석, 개혁신당은 11석을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버금가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석이 적게 주어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보전받게 되기 때문이다.</p>
          <p dmcf-pid="6GBtPbRuZy" dmcf-ptype="general">결국 지역구 소선거제와 위성정당 창당이 결합되며 불비례성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50.45%를, 비례대표 선거에서 26.69%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58.3%(175석)을 차지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유권자 3.61%의 선택을 받았지만 확보 의석은 1%(3석)에 불과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bFQKe7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hankooki/20240416043023462pnxr.jpg" data-org-width="640" dmcf-mid="UDJ4ciwM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hankooki/20240416043023462pn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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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8NRsjhLtS" dmcf-ptype="line">
          <h3 dmcf-pid="yl0Y9p415l" dmcf-ptype="h3">"비례제, 소선거구제 지금부터 논의하자"</h3>
          <p dmcf-pid="WkWs3YuSZ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지역구 의석 비중을 낮추고 비례의석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성정당을 막고 선거의 비례성은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조성복 중앙대 연구교수는 "지금처럼 300석 중 254석이 지역구 의석이면, 거대양당은 정당 득표율 이상을 손쉽게 지역구에서 채울 수 있다"며 "당연히 위성정당 창당이 유리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EYO0G7v1C"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5일 "위성정당과 비례전문정당으로 결론이 난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해법을 22대 국회로 다시 넘길 수는 없다"며 "비례제뿐만 아니라 사표를 다수 양산하는 소선거구제까지 포함해 허심탄회한 선거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GvUHVu6F5I" dmcf-ptype="general">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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