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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일, 탄소감축 부문별 규제 폐지하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0:4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립정부 합의…"주말 운전금지 안해도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gnBh1m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CseF2X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고속도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yonhap/20240416003705264ktzh.jpg" data-org-width="1200" dmcf-mid="fTpFsPaV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yonhap/20240416003705264kt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고속도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6OhOd3VZum" dmcf-ptype="general">(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교통 등 부문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p>
          <p dmcf-pid="PIlIJ0f5ur" dmcf-ptype="general">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부문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한 기후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p>
          <p dmcf-pid="Qwswx5bYzw" dmcf-ptype="general">현행 기후보호법은 에너지·산업·교통·건축물·농업·폐기물 등 부문별 탄소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미달한 경우 담당 부처에 추가 감축 책임을 지웠다. 이 법을 바꿔 특정 분야가 온실가스를 목표치보다 더 배출하더라도 다른 분야 감축량과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xrOrM1KGUD" dmcf-ptype="general">독일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비해 10.1％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88％ 감축한다는 기후보호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p>
          <p dmcf-pid="yZtZDfnb7E" dmcf-ptype="general">그러나 교통 분야는 1.2％ 감축에 그친 데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p>
          <p dmcf-pid="W5F5w4LKuk"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해 11월 교통·건축물 부문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추가감축을 위한 이행 조치를 하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Y131r8o90c" dmcf-ptype="general">폴커 비싱 교통장관(자유민주당·FDP)은 기후보호법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채우려면 주말 차량운행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루카스 뮐러 FDP 원내부대표는 이날 "부문별 연간 목표가 폐지되면 운전금지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3U3OQNfuA" dmcf-ptype="general">연정은 부문별 배출량 격차가 커지자 지난해 6월부터 법률 개정을 논의했으나 녹색당과 FDP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연정 파트너들은 결국 부문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2030∼2040년 구체적 기후보호 조치와 태양열 에너지 촉진 방안을 개정 법률에 넣기로 했다.</p>
          <p dmcf-pid="H0u0Ixj4Fj" dmcf-ptype="general">dada@yna.co.kr</p>
          <p dmcf-pid="ZDmDQZBWu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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