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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경기지사 선거무효訴 기각… “조작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20:51: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심제 진행… 보수단체 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Db7E6g27W">
          <p dmcf-pid="0ZLdXkvauy" dmcf-ptype="general">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p>
          <div dmcf-pid="ptan1wWA3T" dmcf-ptype="general">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iRGAlo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egye/20240415192202847wfcu.jpg" data-org-width="680" dmcf-mid="Fh01obRu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egye/20240415192202847wf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YdxWNCn3S" dmcf-ptype="general">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7RHyM0f5Fl"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zh6VCJDxU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qg01obRupC"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B1gi5DyjzI" dmcf-ptype="general">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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