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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민주, ‘채 상병 특검법’ 선공…尹, 민정 부활로 맞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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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총선 이후 창과 방패, 정국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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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Q1.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가장 먼저 꺼내든 게 '채상병 특검법'이군요. 
 네. 여러 카드 중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절차상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가장 자연스럽죠. 
 또 이번 총선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이 파급력이 컸다는 평가, 여야 모두 내놓고 있거든요. 
 여당도 쉽사리 반대하지 못할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하기도 부담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통령실도 포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통령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거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일단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Q2. 이준석 대표도 찬성하고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도 수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민주당이 다음달 처리하겠다고 한 채상병 특검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기존 채상병 특검법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까지 추가하겠다 하고요. 
 수사 대상 범주엔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 측은 "재직 중 기소를 못하는 것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탄핵 단초로 이어지는게 아니냐, 질문나오자 민주당 답변은 이랬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수사결과가 탄핵 단초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3.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민심을 반영하는 차원이라는데요. 
 기존에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는데, 아예 법무수석실을 만들어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추가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수석들에 현장가라고 강조했지만, 현장 민심을 듣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민정, 이란게 국민의 사정과 형편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민정수석실을 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여론과 정보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물가도 그냥 수치만이 아니라 현장 물가는 수치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계층이 가장 힘든지를 그대로 전달받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Q4. 그런데 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폐지가 공약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정 기능을 틀어쥐지 않겠다고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구상을 보면 민정수석 아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뒀던 문재인 청와대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사정기능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정기능을 뺀 민심 청취 그리고 정권 중반 넘기며 공무원들의 부패관리 차원이라고요. 
 하지만 야권에선 레임덕 막으려고 사정기능을 부활시키는게 아니냐 해석을 내놓습니다. 
 Q5. 창과 방패의 느낌인데, 여당도 처음 모였어요. 
 네. 오늘 4선 중진 모였고 내일 당선인 총회가 열리니 한바탕 총선 패배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민주당이 다음달 2일 처리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겁니다. 
 수사중인 사안은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던 반대 의견을 유지할지 여부인데요. 
 당내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표결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고, 조경태 의원도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공수처"라면서 "공수처 수사결과를 본 뒤 논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 첫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총선에 대한 민심 평가, 인선에 대한 방향, 국정쇄신 방향 등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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