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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환율, 고금리에 유가까지… 尹 정부에 대책 있을까 [마켓톡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9:5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국제유가·달러 강세 부채질 新 3고 장기화 가능성 높아 정부 조세·재정 대응책 중 재정지출 카드가 유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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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면서 환율·물가·금리가 모두 높은 신3고新3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외부 충격인 신3고와 이에 맞설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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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4일 이스라엘 공군이 텔아비브에서 이란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방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hescoop1/20240415195248035uumb.jpg" data-org-width="600" dmcf-mid="xT91WNCn4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hescoop1/20240415195248035uum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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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이스라엘 공군이 텔아비브에서 이란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방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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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물가·금리가 모두 높은 3고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이미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데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식품 인플레 영향으로 올해 2·3월 전년 대비 3.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최근 2~3개월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新3고는 외부에서 온 충격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밀 카드가 마땅치 않다. 유류세 인하 연장, 외환시장 개입 등은 단기 처방이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 신3고 대응책에는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이 있다. 조세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에너지 취약계층·기업들을 돕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다. 
 ■ 신3고➊ 고물가=이번 신3고는 최근의 지정학적 문제가 풀리더라도 쉽게 잡히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진다면, 현재 배럴당 90달러 안팎인 유가가 단기적으로 120~13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분쟁이 현재 상태로 끝나더라도 고유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스쿠프는 지난 3월 18일 '석유 슈퍼사이클 오면 벌어질 일'이란 기사에서 "올해 1분기 석유 수요는 기존 전망치보다 1일 120만 배럴 증가했는데, 공급량은 오히려 87만 배럴 감소했고, 지정학적 문제가 여전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슈퍼사이클'이란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석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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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하나은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hescoop1/20240415195249488lwyj.png" data-org-width="600" dmcf-mid="yaAxVHzT4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hescoop1/20240415195249488lwy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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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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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를 자극해 신3고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충격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더 치명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발표한 '원자재 가격, 달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강달러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소규모 선진국에 더 큰 충격을 준다"며 "개발도상국은 원자재 가격이 2.5%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94% 줄고, 물가는 0.32%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 신3고➋고환율=이번엔 고환율을 보자.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강달러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022년 9월 113을 기록한 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1월 2일 102.20으로 시작해 점차 올라가 15일 현재 105.97을 기록 중이다. 
 달러 가치가 높은 이유는 달러 수요가 많아서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성장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었다. 
 강달러라고는 하지만, 원화 가치는 다른 나라 통화 가치보다 더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 원화 가치는 6.3% 하락해 태국(-6.7%), 칠레(-8.0%)를 제외한 주요 신흥시장 화폐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페루는 외환시장에 이미 개입했고, 폴란드와 태국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강달러 역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글로벌 달러 사이클'이라는 논문 초안에서 "달러 가치가 10% 상승하면 신흥시장 국가의 GDP가 1년 후 1.9% 줄어들고, 그 영향은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10% 상승하면 1년 후 전 세계 GDP는 0.4%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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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뉴스와 원·달러 환율이 함께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hescoop1/20240415195250745sbky.jpg" data-org-width="600" dmcf-mid="WfVFGAlo6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hescoop1/20240415195250745sbk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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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뉴스와 원·달러 환율이 함께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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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3고➌ 고금리=고금리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불투명해졌다. 페드와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4.8%에 불과하다. 
 현재 물가와 유가가 우리 정부의 올해 초 전망보다 높은 점도 고금리 장기화에 영향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 두바이유 가격 예상치로 배럴당 81달러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로 2.9%를, 브렌트유 상반기 가격 예상치로 배럴당 82달러를 제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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