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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공시가 현실화 폐지 '불투명'…부동산 세금 폭탄 터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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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KocsRc6Ug" dmcf-ptype="general"><strong>■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이광수 RE리서치 대표 </strong></p>
          <p dmcf-pid="q9gkOekP3o"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공시가 현실화 폐지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세금 폭탄이 터지지나 않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이광수 RE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B2aEIdEQ0L" dmcf-ptype="general">Q. 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가 동력을 잃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p>
          <p dmcf-pid="bt6egKe77n" dmcf-ptype="general">Q. 정부가 최근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합니다. 만일 고치지 못하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까? </p>
          <p dmcf-pid="KFPda9dzUi" dmcf-ptype="general">Q. 연초에 발표된 1.10 공급 대책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 구입한 사람에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p>
          <p dmcf-pid="93QJN2JquJ"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렸는데 정부가 추진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p>
          <p dmcf-pid="2QDIyaIiUd" dmcf-ptype="general">Q.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입니다. 야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거리를 두려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급제동이 걸릴까요? </p>
          <p dmcf-pid="VxwCWNCnue" dmcf-ptype="general">Q.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한 규제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의 1순위 구상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p>
          <p dmcf-pid="fMrhYjhLpR" dmcf-ptype="general">Q.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수도권은 내림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흐름을 예고하는 겁니까? </p>
          <p dmcf-pid="44ArlnrR7M" dmcf-ptype="general">Q. 총선 후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4월 위기설이 여전합니다. 과도한 우려인가요? </p>
          <p dmcf-pid="88cmSLmeUx"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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