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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컨드홈 사도 1주택, 지방 소멸 돌파구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8:11: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구 감소 및 빈집 증가 속 여가용 주택 수요 증가할 듯<br>관광 산업 지속가능성·농촌 외국 인력 활용도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kOtrYcQ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wfgKe76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일보DB.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daejonilbo/20240415180233264jogb.jpg" data-org-width="540" dmcf-mid="7tFkWNCn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daejonilbo/20240415180233264jo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일보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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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fOPAfnbxj" dmcf-ptype="general">15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BBE2LBMU4N" dmcf-ptype="general">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이른바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신분을 지켜주면서 지방 소멸 위기 속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부동산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가 담겼다.</p>
          <p dmcf-pid="bxvdrxj4xa"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공고히 했다.</p>
          <p dmcf-pid="KNFkWNCnxg"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컨드홈'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세컨드홈의 적용 지역에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가 포함될 경우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p>
          <p dmcf-pid="9BE2LBMUQo" dmcf-ptype="general">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 지역은 포함해 83곳으로 적용 지역을 한정했다. 충청권에선 충북 6곳(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과 충남 9곳(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이 포함됐다.</p>
          <p dmcf-pid="2KwfgKe7xL" dmcf-ptype="general">지방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이 여가용 주택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이 상당히 파격적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VfOPAfnb6n" dmcf-ptype="general">함께 추진되는 '미니 관광단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 개발부담을 낮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한 시·군 10개 사업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 미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탓이다.</p>
          <p dmcf-pid="fmBCFmGkxi"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일손 부족 상황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등 인력유입 요구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점쳐진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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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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