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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인세·부가세 인하’도 ‘25만원 민생지원금’도 첩첩산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8:03: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생토론회’ 입법 좌초에 與공약도 허공 위로? 野 추경 요구 태세…‘절대 불가’ 기재부 입장 선회하나 정부, 1분기에 한은 ‘마통’만 32조원 써…재원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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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여당은 공약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했지만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당 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라서다.
 야당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각종 경제 공약들을 현실화시키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나라곳간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를 압박만 하기엔 나라 살림이 빠듯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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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75908417xqma.jpg" data-org-width="960" dmcf-mid="WRcyzSFO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75908417xqm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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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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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 정책'에 급제동…야당 반대에 공수표 전락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주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사업성 확보에 물음표가 달린 가운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다. 고물가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감세 정책이다.
 해당 공약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안이지만 '한시적'이란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활용해 시한을 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100대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를 6개월 만에 시행해도 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감세 정책'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부가세 인하 조치에도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린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밸류업' 인센티브 혜택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23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상황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명분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은 야당에서 받아들일 여지는 크지 않다.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안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감면은 논의 테이블에서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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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75909772yuqx.jpg" data-org-width="960" dmcf-mid="1UDGbyph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75909772yuq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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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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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야당은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은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약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건전재정'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해왔다. 하지만 180석이 넘는 범야권의 요구가 이어질 경우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이외에도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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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75911226oubg.jpg" data-org-width="960" dmcf-mid="tL7MDPaV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75911226ou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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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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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2년 연속 세수 감소…공약은 넘쳐나는데 재원 없다
 더 큰 문제는 나라곳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늦장 공개라는 비판 속에 총선 직후 공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4000억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아울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3%)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못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3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 한은에 45조1000억원을 빌려 12조6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부족한 세수로 집행할 금액이 부족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돈을 빼내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다. 대출 잔액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 1분기(약 15조원)보다도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한은에 2분기에 갚아야 할 이자만 638억원이다.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는 물론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정책과 여당의 공약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경인 셈이다. 기재부는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 공약을 예산안 등에 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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