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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4.3 보상금 신청 안 한 청구권자 9,209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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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P0lnrR4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0R7yaIi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묘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ibs/20240415173802512egaw.jpg" data-org-width="600" dmcf-mid="tPuvjViBP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ibs/20240415173802512eg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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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0LvN85bYQH" dmcf-ptype="general"><span><br></span>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개시가 1년 6개월가량 돼 가는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상당수가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paWcQF2X6G" dmcf-ptype="general">1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4·3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 청구권자 4만 9,639명 가운데 18.5%에 해당하는 9,202명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
          <p dmcf-pid="Ulzyc4LKxY"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보상금 신청을 하면 1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자 9천여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u563hiwM4W" dmcf-ptype="general">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면, 민법상 상속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미신청자 분의 보상금은 미집행됩니다.</p>
          <p dmcf-pid="7kZrdu6FQy" dmcf-ptype="general">예컨대, 부친이 4·3 당시 희생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희생자 슬하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엔 신청한 자녀만 한 달 내에 보상금을 받고, 신청하지 않은 자녀의 보상금은 행정에 묶이게 됩니다. </p>
          <p dmcf-pid="zm3CobRuxT"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3만 8,923명에게 2,96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 원 정액 지급되며,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p>
          <p dmcf-pid="qwtOnqxpxv" dmcf-ptype="general">현재 미신청자 중 상당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최소 688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국적을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안내문조차 받아보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
          <p dmcf-pid="BIUSN2JqxS"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4·3 희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적이탈자의 주소 파악해 안내문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
          <p dmcf-pid="bQreqv3Ixl" dmcf-ptype="general">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언론,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해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fmdVizQ04A" dmcf-ptype="general">한편, 보상금 청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도청 등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p>
          <p dmcf-pid="9JhoVHzT4C"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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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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