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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끝’ 尹대통령 압박 나선 전공의들…“복귀? 박민수 경질부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5:05: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공의 1360명, 박 차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소 총선 후 닷새 만에 의료개혁 입장 낸 정부, 기존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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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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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월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43107028egzy.jpg" data-org-width="960" dmcf-mid="5uMrrJ41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43107028egz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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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월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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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긴 침묵을 깨고 전면에 나섰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직후 목소리를 낸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차관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공세를 키울 것이란 신호탄으로 읽힌다.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강행과 업무유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박 차관 고소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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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4월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43108533fazp.jpg" data-org-width="960" dmcf-mid="1Nxwwdf5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43108533faz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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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4월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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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박 차관이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초법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고 압박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며, 박 차관 고소에 뜻을 모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고소와 진정 절차를 밟아왔다. 
 류옥씨는 지난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1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 정책 추진 과정의 대책 미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달 8일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에 달한다. 
 전공의들은 대전협 성명을 통해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전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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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4월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차관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43110010ravt.jpg" data-org-width="960" dmcf-mid="trBnn2ph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isapress/20240415143110010rav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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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차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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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직후 전공의들이 박 차관을 집단고소 하고 나서면서 의·정 '강대강 대치' 출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윤 대통령이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140분간 면담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했지만 성과는 전무했다.  
 이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내각 총사퇴 위기 속 의료개혁 방향과 관련해 나흘 간 침묵을 이어오던 정부는 닷새 만인 이날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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