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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포커스] “PF 수수료 갑질?”… 건설사 민원에 2금융권은 ‘난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4:30: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설사 “부동산 PF 수수료 과해” 민원에<br>2금융권 “상호 맺은 정당 계약이다”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i8x7Zw7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QXhTcJq7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chosunbiz/20240415141620280sutd.jpg" data-org-width="480" dmcf-mid="UTx4QuXD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chosunbiz/20240415141620280sut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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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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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az53lEQp4" dmcf-ptype="general">최근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관련 민원을 금융 당국에 제기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나섰다. 검사 타깃이 된 제2금융권은 금감원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건설업계의 태도 변화에 대해 난감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p>
          <p dmcf-pid="BdFyHrg23f" dmcf-ptype="general">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증권·보험·캐피탈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다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OK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4월에도 다른 금융사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bs6q95SgpV" dmcf-ptype="general">최근 금감원의 2금융권 점검은 건설업계 민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일부 건설사들은 금융사가 부동산 PF 계약 시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한다며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3월부터 2금융권 PF 수수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p>
          <p dmcf-pid="KjBtpvwMF2"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PF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3Ena8zT0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chosunbiz/20240415141622107wdra.jpg" data-org-width="4884" dmcf-mid="uj2pzYOJ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chosunbiz/20240415141622107wdr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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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22vwOLP3FK" dmcf-ptype="general">그러나 2금융권에선 건설업계의 민원 제기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사와 건설사 간 수수료 계약은 불법이 아닐뿐더러 과거엔 건설업계가 전혀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게 2금융권의 공통된 주장이다.</p>
          <p dmcf-pid="VcK3uyme0b" dmcf-ptype="general">2금융권 입장에선 금융사가 사업성을 평가하고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단체)을 꾸려 거액을 대출해 주는 만큼 대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동산 PF 만기 연장 시 추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 역시 대주단 입장에선 대출금 회수 위험 부담이 늘어나기에 마땅한 계약이라고 항변한다.</p>
          <p dmcf-pid="f2vwOLP37B" dmcf-ptype="general">특히 2금융권은 ‘건설업계의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하며 난감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몇 년 전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는 건설사들이 수수료 계약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건설경기가 가라앉자 갑자기 건설사들이 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금융 당국에 민원을 냈다는 게 2금융권의 설명이다.</p>
          <p dmcf-pid="4s6q95SgUq" dmcf-ptype="general">2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금융사가 받는 부동산 PF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건설비용 부담이 늘고 건설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상호 계약으로 맺은 금융 자문 수수료 책임마저 회피한다”고 하소연했다.</p>
          <p dmcf-pid="8CxKfFyjp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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