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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직 의사 3명 추가 입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2:39: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추가 입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 군의관 2명도 수사 "전공의 수사 계획 아직 없다…필요시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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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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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1명과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 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총 8명이 입건됐다"며 "기존에 특정된 (의협 간부 등 관계자) 5명 외 총 23명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했는데 모두 의사다.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고발된 (의협 집행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의협 비대위원 1명을 추가 입건하고 전공의 행동지침을 작성·전파한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통신 수사 증거물 분석 등 수사량이 방대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에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공의에 대해선 인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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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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