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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부동산 완화책 '좌초 위기'…압구정·목동 집값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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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LwnZlo7e"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명예교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수석전문위원</strong></p>
          <p dmcf-pid="WHorL5SgzR" dmcf-ptype="general">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가 법을 개정해야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4.10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명예교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YXgmo1vazM"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가운데 서울에선 출구조사를 뒤집고 동작을, 용산 등에서 이겼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거나 재건축 이슈가 살아있는 곳들이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정권 심판’보다‘부동산 이슈’가 판세에 더 크게 작용한 걸까요?</p>
          <p dmcf-pid="GXgmo1va3x"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p>
          <p dmcf-pid="HZasgtTN0Q" dmcf-ptype="general">Q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재초환 규제를 풀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p>
          <p dmcf-pid="X5NOaFyjpP" dmcf-ptype="general">Q.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위주로 집값이 꿈틀대는 분위기인데요. 총선 결과로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리면,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의 집값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p>
          <p dmcf-pid="ZTdceYOJF6"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재건축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분위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급 가뭄이 닥칠 수도 있을까요?</p>
          <p dmcf-pid="5yJkdGIi08" dmcf-ptype="general">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이유로 도입한 건데요. 이를 폐지하려면 역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게 맞을까요?</p>
          <p dmcf-pid="1WiEJHCn34" dmcf-ptype="general">Q.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라며 철폐를 선언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으르 손질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입니다. 야당은 다주택자 세제완화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을까요?</p>
          <p dmcf-pid="tqOGsK3IUf" dmcf-ptype="general">Q. 여당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될 경우, 전셋값이 더 오를까요?</p>
          <p dmcf-pid="FBIHO90C0V" dmcf-ptype="general">Q.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p>
          <p dmcf-pid="3bCXI2phF2" dmcf-ptype="general">Q.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GTX 등 다양한 부동산·교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GTX 노선을 따라서 동탄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GTX 호재는 계속 유효할까요?</p>
          <p dmcf-pid="0i39FoQ0u9"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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