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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 못해”…지자체에 지급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0:2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생신고 없어도 신청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Fj03WApI">
          <p dmcf-pid="1KeZJdf50O"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RcqEkiB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84712146sgqb.jpg" data-org-width="745" dmcf-mid="ZJxGRM9HF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84712146sg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8o0agxppm" dmcf-ptype="general">
           <p>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던 중 육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p>
          </div>
          <p dmcf-pid="38o0agxp7r" dmcf-ptype="general">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으나 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A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해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p>
          <p dmcf-pid="0mGiXHCnuw" dmcf-ptype="general">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cSxTvwMpD" dmcf-ptype="general">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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