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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받는 당선인만 스무명…대다수는 ‘검찰개혁’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8:2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권 14명 재판중…범야권 189석 확보<br>검찰은 ‘검수완박’ 우려…갈등 강화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f1rwo9p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Wc847v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헤럴드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d/20240415081357617dlpp.jpg" data-org-width="1280" dmcf-mid="GjuvgoQ0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d/20240415081357617dl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헤럴드경제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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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QYk68zT0j"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300명 중 2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면 수십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향후 검찰과의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5Vlg9K3IpN"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이수진·윤건영·부승찬·한병도·이성윤·허종식·박범계·박주민·문진석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다음날에도 법정에 서는 등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성윤 당선인은 2심까지 무죄, 한병도 당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p>
          <p dmcf-pid="1fSa290C0a"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차규근 당선인도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황운하 당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차규근 당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p>
          <p dmcf-pid="tfSa290CF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선 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p>
          <p dmcf-pid="F4vNV2phzo" dmcf-ptype="general">이 대표와 조 대표가 수차례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해 향후 긴장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38TjfVUlu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해 검찰의 폐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실질화하는 한편, 중대범죄·마약·금융·경제범죄를 전담할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0mV5wDLKFn"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패배 직후 추진한 ‘검수완박’이 수사준칙·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부 무력화됐다고 보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더 급진적인 법안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과 일선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던 2022년의 검수완박 국면처럼 검찰 조직 전체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고 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p>
          <p dmcf-pid="psf1rwo93i"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주요 수사는 검찰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고소·고발 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고 오해를 사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UO4tmrg2UJ" dmcf-ptype="general">youknow@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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