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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변하지 않으면 '3년 너무 길다' 현실 될 수도"[총선 분석 좌담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8:09: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총선, 쌓여 있던 게 풍선처럼 터진 것" "한동훈, 정치적 휴지기 이후 재기 가능성" '선거 천재' 이준석…'보수 세대교체'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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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까지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 가게 됐다. 양대 진영은 극한 대립을 계속할까, 타협을 모색할까. 또 단숨에 '원내 3당'에 등극한 조국혁신당과 4수 끝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시아경제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 평가, 전망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성수 한양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사회 =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총선 결과를 총론적으로 평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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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일 오후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2122rnbx.jpg" data-org-width="745" dmcf-mid="q7cPeR2X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2122rnb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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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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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 여당도 '정권심판론' 자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총선 정국) 초반에는 이 구도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결로 만들면서 여당에 힘이 집중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든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막말 같은 변수가 생겼다. 의료개혁 문제도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건 좋지만, 이걸 정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 세상이 탈물질·다원화 사회로 바뀌었는데,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게 문제가 됐다.
 또 대통령이 파값을 어떻게 알겠나. 참모진이 문제다. 참모진에서 물가가 안정됐다는 걸 보여주려는 아이디어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역효과가 났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컸다. 이런 게 부각되면서 한동훈-이재명 구도가 다시 윤석열-이재명 구도로 돌아왔고, 정권 심판에 대한 의견이 더 크게 증폭됐다. 또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에 실망한 진보 성향 유권자는 갈 곳을 잃었다가, '정권 심판에 우리도 일조하겠다'며 새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서 야권 당선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다.
 ▶최병천 : 쌓여 있던 게 터졌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내치면서 '뺄셈의 정치'를 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승리한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적 세대 연합'이 작동한 게 승리 요인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세대 연합을 깨뜨렸고, 유승민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시장 보수' 혹은 '수도권 개혁 보수'도 내쳐 스스로 유권자 연합을 축소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 등 가족 비리 내지는 친인척 비리 등으로 (국민적 반감이) 저축하듯이 쌓여 있다가 풍선 터지듯이 터진 게 이번 총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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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3466ahjb.jpg" data-org-width="745" dmcf-mid="BNkpqz5r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3466ahj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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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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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의석을 기준으로 보자면 민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라고 할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심판 또는 응징이고, 민주당은 '횡재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 이번 선거는 서로 약점을 가진 가운데 지난 '비호감 대선'과 비슷한 형태로 치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법리스크라는 한계가 있고, 당 내부에서 사당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게 선거 국면에서 완화되진 않았다. 연거푸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까지 생겼고, '비명횡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노골적으로 측근들을 공천했다. 유일하게 선거 국면에서 (야권에) 플러스 요인이 작동된 게 있었다면 '조국에 대한 팬덤'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다. 야당의 1~2세력 당대표 모두가 형사 피고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점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 세력 결집에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차재원 : 세 가지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한동훈의 등장이다. 대통령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 거다. 두 번째 변곡점은 이재명의 공천이었다. 내분이 극렬해지면서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다. 세 번째 변곡점은 이른바 '런종섭 사태'다. (정치판에서)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다시 나타난 결정타가 이종섭 전 장관을 발탁해서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용산에서 타이밍을 놓쳤고, 다시 한번 '대파'가 터졌다. 민생에 대한 무지·무시·무능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또다시 결정타로 조국혁신당이 등장했고, 국민의힘이 유리했던 판도가 뒤집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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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변곡점 이후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해야 했는데, 소위 '명모닝'을 하지 않았나. 아침마다 이재명 대표만 두드렸다. 처음에는 지지층을 비롯한 중도층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원했는데, 여당 대표답게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이것이 참패로 연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나아가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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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 지지율이 대부분 37~38% 수준인데, 이걸 300석에 대입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석과 비슷하게 나온다. 판세를 보면 박빙이었던 지역들이 많았는데, 여당이 뒤집었다면 120석 이상은 가져갔을 것이다. 민주당의 양문석·김준혁 사태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다.
 ▶김만흠 :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보다 검찰 리더십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하는 게 행정 통제 내지는 검찰 리더십의 유형이다. 대의제에 걸맞은 리더십은 국민과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줘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보면 유신시대 시절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조 심판을 내세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 한계가 온 것이다. 
 ▶최병천 :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 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뭔가 계속 일을 하려고 했고 정부 입법을 시도했다. 협상을 거쳐 수위를 조절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한번도 안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정부가 발의해서 여야가 협상 중인 정부 법안은 없지 않나.
 의대 정원 논란이 개시된 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은 점을 보자. 긍정 평가에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 시기에 나왔다. 집권했던 해에 화물연대와 대립하면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과제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지지율이 올라갔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나랏일에 관심이 있네', '뭔가 하고자 하는구나'라고 느낀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웃풋까지 연결된 적은 없고 레토릭 수준에 그치니, 2주 정도 지나면 지지율이 다시 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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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6098bzmf.jpg" data-org-width="745" dmcf-mid="K5ObfVUl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6098bzm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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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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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변화의 당위는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이 변할 것 같지 않다.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검사 DNA'를 가진 사람이다. 사안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지난 정부에서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이런 문제들에 '공정과 상식'이란 의제를 내걸어 사람들이 믿어준 것 아닌가. 문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당선되고 나니 자신만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 하는 당대표'로 몰아내서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었고, '30대 0선 당대표'라는 획기적 인재를 보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미래의 싹을 잘라 내버렸다.
 (달라지지 않으면)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3년은 너무 길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여당이 123석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탄핵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제 108석이다. 여당 당선자들 역시 대통령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다. 민심이 돌아서는 순간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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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리더십 문제로 첨언하자면, 야당의 견제력 상실이 윤 대통령이 가진 검찰 리더십을 지속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70~180석 가진 야당이었지만,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지 않나. 
한동훈·이재명·이준석·조국 등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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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7392dyze.jpg" data-org-width="745" dmcf-mid="9PJOSlEQ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7392dyz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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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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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란 간판이 있어야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이했던 점은 진보당과 선거 결합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을 땐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거리를 뒀다. 중도층의 거부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데 중도층의 거부감으로 보면 진보당이 더 심하다. 진보당은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또는 2심을 안고서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조직 편의상 민중운동 계열 대중조직이 동원되면, 100만 내지는 150만 수준의 표가 들어온다. 당대표를 단 다음 진보당 계열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대선까지 치르는 것을 고려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
 한동훈 위원장을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보면, 윤 대통령이 많이 망가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의 약점이 검사적 세계관의 연장인데, 이번 선거에서 한 위원장이 꺼낸 '정치를 개같이', '이·조 심판' 등도 검사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더 망가지면 연좌제 느낌처럼 '검찰 출신은 보수의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크다.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보수 세대교체의 서막이 열렸다. 이준석·천하람·김재섭·김용태 등 (보수진영 청년) 당선인들 출생연도를 보면 순서대로 85·86·87·90년생이다. 청년의 세대교체 개념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느냐, 반기를 드느냐의 차이라고 본다. 이준석 대표는 '제2의 김종필'이 될 수 있다. 지금 세대 구조를 보면 60~80세대는 국민의힘 계열, 4050세대는 민주당 계열이다. 2030세대가 개입한다면 여성은 진보 성향을 간직한 무당파, 남성은 보수 성향을 지닌 무당파다. 이런 세대 구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진 역할이 과거 지역 구도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가진 역할과 유사하다.
 ▶김만흠 : 이른바 '천아용인'에서 허은아 의원 외에 모두 원내로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굉장한 국민적 호응 속에 된 거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경기 화성시을) 지역구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여러 약점을 노출한 가운데 막판 기세를 올려 승리했다. 정치가 앞으로도 가치 지향과 무관하게 '게임의 정치'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의 유용성이 크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어떤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권력 투쟁 상황에선 대응력과 순발력이 뛰어나지만, 차기 리더로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란 게 약점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도 '검찰 출신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땐 그걸 '정권 교체 용도로 나를 써달라'고 커버했다. 다만, 이번 유세 과정을 보면 한 위원장은 상당히 정무적·정치적 감각이 있어 보였다. 검사적 세계관을 갖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을 법하지만, 상대의 약점이 피의자 수준을 넘어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스러운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달리하고 싶다. 민주당이 다시 과반을 가져갔지만, 이후 행보에서 비판받는다면 한 위원장이 다시 주목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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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성수 한양대 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8723jwfy.jpg" data-org-width="745" dmcf-mid="2SZVP6qy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74618723jw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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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한양대 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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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내 경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유리한 입장에 있다. 친명계 인사들이 원내로 많이 들어왔고,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에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다. 다시 당대표가 되면 판결이 계속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권 후보로 가는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
 조국 대표의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인데, 배우자 정경심씨 판결을 맡은 재판관이 또 배당됐다. 판결의 연동성이 없으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지만, 조 대표가 과연 (판결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또 조국혁신당에서 당선된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궁금한 지점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지방선거, 22대 국회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달려 있다. 비대위원장에선 물러났지만, 정계 은퇴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고, 정치적 센스가 있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무주공산 상태에서 다시 힘을 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것 같다.
 이준석 대표는 출마 지역구를 고른 점 등을 볼 때 대단히 전략적이다. 눈에 보이는 게임의 정치에선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상징성을 갖겠지만, 국민은 감성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공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수명이 있을 것 같다.
 ▶차재원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공직선거법을 가장 주목한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라 (정치판이) 출렁일 것이다. 당면한 과제는 8월 전당대회다. 이 과정에서 만약 충돌이 (공천 파동 때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경우 비명계·친문계 등의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민주당을 나간다면 결국 조국혁신당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민심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대안이 없다 보니 민주당을 찍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민심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조국 대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최종 선고까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여러 혐의 중 한두 가지 정도가 무죄 취지로 부분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2심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조국 대표에게 시간이 꽤 있다는 이야기다. 조국혁신당의 득표력 중 주목할 부분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꺾고 1등을 했다는 점이다.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 대안일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 대표를 보면 호남 어딜 가나 부산 사투리를 썼다. '영남 출신 진보 후보'는 필승한다는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 앞서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에서 출마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적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권 레이스가 시작됐다. 단순하게 대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중도의 가치로 볼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의제를 내세운 점도 지능적으로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재기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기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한 게 한계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젠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지 않나.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보수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한 위원장이 새롭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꽤 많다.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패션, 어법 등이 그렇다. 정치적 휴지기를 가지는 동안 자신만의 여러 콘텐츠를 채우고 자기 특징을 살린다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인동초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 같다.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서, 특히 축출된 여당 대표가 이런 틈바구니를 비집고 올라온다는 건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는데 뒤집었다는 점도 엄청나다. 결국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이런 승부수를 던지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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