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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죄어오는 환율·유가·물가…경제 정책 전제가 바뀌었다 “새 틀 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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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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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한다. 이에 농산물 가격 이상 급등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물가의 상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 여기에다 예상외의 탄탄한 경제 회복력 탓에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옅어지면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이란-이스라엘 분쟁 격화와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짙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 정부가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예상한 밑그림과는 상반되는 사태 전개다. 한 예로 정부는 올해 두바이유 평균값은 배럴당 81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 2%대에 안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경제정책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위험에 취약한 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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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환율 고공행진…판이 달라지고 있다 3대 원유 중 하나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돌파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배럴당 95달러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말 70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선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다 중동 불안, 투기 수요까지 따라붙은 영향이다. 국내 도입 유종인 두바이유는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를 넘보고 있다. 올해 들어 두바이유 가격 상승률은 1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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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탄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선 급등세다. 7거래일 만에 약 26원이 뛰어오르면서 12일 현재 달러당 1375.4원이다. 올해를 달러당 1270원대에서 시작한 점을 미루어 보면 석달여간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다. 올 1분기 평균 환율(1328.45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번째로 높다. 고유가·고환율은 모두 제품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는 터라 물가 불안을 키운다.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키는 탓에 부도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과 임금 시장 위축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과 연초 정부가 예상했던 밑그림과는 다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부문이 전체 경기를 이끌고, 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져 올 상반기에 2%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해왔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께 시작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런 밑그림 속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에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하반기엔 통화정책 변화를 통해 하반기 재정 부족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략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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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경제정책 다시 짜야 수출 부문의 빠른 회복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내수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중심의 예상 밖 빠른 수출 확대가 경기 전반에 온기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문의 회복 지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대표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 2월 현재 39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년여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점은 이런 우려를 키운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정부에 주문한다. 예상과는 달라진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위험 관리 강화는 물론 정책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환경에 대응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수 부문의 회복을 위해선 감세와 지출 억제를 뼈대로 하는 ‘축소 균형적 재정 운용’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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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현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제외한 경기 회복 수단을 모두 동원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돕고,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재정건전성을 갖추는 방식의 탄력적 재정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조세 지출(세금 감면)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계층에만 혜택이 간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위험 차주를 겨냥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감세 정책을 멈추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한 증세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박수지 최하얀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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