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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숙대란 피눈물 터지자 결국 바꾼다…복수용도 더 쉽게 한다[부동산360]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6:54: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용도 변경·복수용도 제도 탄력성 제고 추진<br>2015년 복수용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23건에 그쳐<br>성능 위주 설계 안전성 검증·도입 진흥 기반 마련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z1mrg23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ZSgoQ0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d/20240415064705212hdrs.jpg" data-org-width="1280" dmcf-mid="05gMUpGk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d/20240415064705212hd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7h5vagxp3y"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체계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용도에만 묶이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zl1TNaMUuT" dmcf-ptype="general">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도 변경·복수용도 지정 시 성능 위주 설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사회가 변화하며 공간의 활용처 변화 주기는 짧아지고 복합 활용 수요는 늘고 있지만, 복수 용도로 지정되거나 용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이 더욱 다양해지는 가운데 도시 공간이 고밀도로 활용되며, 용도 변경도 잦아질 수 있고 복합 용도 수요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q0VuSlEQzv" dmcf-ptype="general">실제로 건축법상 복수용도 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됐는데, 안전기준 등 관계법령상 규제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실제 지정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가령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복수용도로 지정하려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 dmcf-pid="Bpf7vSDxpS"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들은 건축 시 최소 요건만 충족해, 대부분 건축물은 단일 용도로만 쓰여왔다. 문제는 이미 준공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까다롭다는 점이다. 최근 불거진 ‘생숙 대란’ 위기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과 관련 있다.</p>
          <p dmcf-pid="bU4zTvwM0l" dmcf-ptype="general">사실상 주택 용도로 많이 쓰이는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생숙을 건축 기준이 더욱 까다로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100% 동의 등이 필요해 만만치 않다. 이에 향후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가 끝나면 ‘생숙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p>
          <p dmcf-pid="Kl1TNaMU3h"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용도변경 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용도변경 시 기존 ‘사양’ 기반 안전기준 검증 외에도 성능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기존에는 복도폭,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등 정량적인 기준 준수 여부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다면, ‘성능 기반’ 설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피시간 확보, 화재진압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 식이다.</p>
          <p dmcf-pid="9StyjNRu0C"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용도 변경·복수용도 지정 시 대안설계 도입을 위한 화재·피난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대안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대안 설계 도입을 진흥할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달 중 용역 발주 및 제안서를 접수·평가하고 내달 용역 계약과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p>
          <div dmcf-pid="2Bx9HGIipI" dmcf-ptype="general">
           <p>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생숙과 오피스텔은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았고, 이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논의는 이제 막 시작돼 향후 전문가, 관련 업계, 정치권 등 사회적인 합 도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M2XHCn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d/20240415064706045ctmr.gif" data-org-width="1920" dmcf-mid="pgHhLn6F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d/20240415064706045ctmr.gif" width="19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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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KRVZXhL0s" dmcf-ptype="general">keg@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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