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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교안 측 "김동연,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대법 "이상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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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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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4B4DEnb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oongang/20240415060036509majg.jpg" data-org-width="559" dmcf-mid="HCUG4fuS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oongang/20240415060036509maj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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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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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1W1xQbYCp" dmcf-ptype="general">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됐다”며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p>
          <p dmcf-pid="FtYtMxKGC0"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윤성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대표 황교안) 사무총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년 6·1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 진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p>
          <p dmcf-pid="3gegYWsdC3" dmcf-ptype="general">부방대는 황 전 대표가 2022년 1월 “부정선거라는 거대 악과 싸울 것”이라며 설립한 시민단체다. 황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 재임 당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하자 대표직을 사퇴한 뒤 지금까지 4·15 총선 포함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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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oongang/20240415060037793tsxx.jpg" data-org-width="559" dmcf-mid="XmEI7uXD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oongang/20240415060037793tsx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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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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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NJNHGIilt" dmcf-ptype="general">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캠프 대변인을 지내기도 한 황 전 대표 측근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경기권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 당선 직후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지방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불복해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단심이다. </p>
          <p dmcf-pid="UTOT9K3Il1" dmcf-ptype="general">재판의 쟁점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 외의 투표용지가 사용된 불법이 있었는지였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종전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쓰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51조를 댔다. </p>
          <p dmcf-pid="uyIy290CC5" dmcf-ptype="general">또 박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적힌 개인 도장이 직접 찍히지 않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흔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규정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경기지사 선거에 쓰인 투표용지에 ‘이름 없이 직함만 적힌 날인’이 인쇄돼 있는 것은 경기선관위가 도장을 위조해 찍은 투표용지를 투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WCWV2ph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oongang/20240415060039857vtkd.jpg" data-org-width="559" dmcf-mid="ZxRoWymeC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joongang/20240415060039857vt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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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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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SZpJdf5yX" dmcf-ptype="general"><br>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인쇄 날인’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고,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 </p>
          <p dmcf-pid="qv5UiJ41TH" dmcf-ptype="general">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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