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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857억 차세대 지방행정, AI 코딩 공식 도입…공공SW 개발체계 전환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6: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폐쇄망 AI 개발환경 구축…3년간 생산성·품질 검증 공공SW 개발 모델 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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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857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 코딩 개발체계를 공식 도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AI 코딩을 공식 개발체계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 생산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향후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요 사업 내용과 기술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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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ZDNetKorea/20261113165422553mdxd.jpg" data-org-width="640" dmcf-mid="ZDAJ7Y0H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ZDNetKorea/20261113165422553md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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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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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공무원 약 32만명이 민원, 인허가, 증명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 2857억원 가운데 상용SW 분리발주와 장비 부문 등을 제외한 통합 구축사업 규모는 1527억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AI 코딩을 개발자의 자율적인 도구 활용을 넘어 공식 개발체계로 도입한다는 점이다.
 구자일 행안부 사무관은 "지금도 공공SW사업에 AI 코딩을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개발자의 자유활용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아예 명시했다"며 "다만 AI가 코딩한 것을 개발자가 검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AI 코딩을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생성된 코드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 AI 모델과 개발 도구 등 구체적인 개발환경은 사업자가 제안하며,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와 코드 품질도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AI 개발환경은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행정망 내부 폐쇄망에 구축한다. 기존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의 API로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희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은 AI 개발환경 구축과 관련해 "AI 도입은 자유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별도의 토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개발환경은 사업자가 마련해 사업 종료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기관에 별도 토큰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AI 모델은 초기 개념검증(PoC)을 통해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사업자가 구축한 개발환경을 발주기관에 양도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개발 생산성과 품질도 수치로 검증한다. AI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코드의 이력을 관리하고, 기능점수(FP)와 투입공수(MM)를 활용한 생산성, 결함밀도, 보안 취약점 조치 시간 등을 측정해야 한다. 개발 표준과 지식저장소, 프롬프트 등도 산출물로 납품해 구축 이후 운영·유지보수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발조직 구성에도 변화를 시도한다. 행안부는 기업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 개발자를 신규 채용해 숙련 개발자와 함께 AI 코딩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팀 단위로 협력하며 AI 기술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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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에서 소개한 AI코딩 요건(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ZDNetKorea/20261113165423798xivh.jpg" data-org-width="640" dmcf-mid="1wra91qF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ZDNetKorea/20261113165423798xiv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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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에서 소개한 AI코딩 요건(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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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AI 코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하고 보안성과 개발 품질을 확인하면서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행정업무는 여러 기능과 처리 절차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AI가 일부 코드를 수정할 때 다른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혔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AI 활용 범위와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기존 245개 데이터베이스(DB)를 16개 시도 단위로 통합하고, 44개 행정업무를 모듈화·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된다. 2028년 1월 첫 개통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과 2029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 개통할 계획이다.
 민원업무에는 광학문자인식(OCR)을 활용한 신청서 판독과 구비서류 검증,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행정정보 검색 등 AI 기능을 도입한다. 구매 대상 상용SW 42종 가운데 30종은 중소 솔루션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분리 발주한다.
 이관석 행안부 서기관은 이번 사업이 국내 공공SW 개발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1년짜리 사업이었으면 AI 개발체계를 도입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개발자들이 폐쇄망 안에서 실제 운영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현장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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