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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위서 교부금 개편 도마…여야 '김민석·한동훈 자녀' 겨냥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7: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예산 삭감' 지적에 진보 교육감도 호응…與 "현재도 불용 예산 있어" 박정훈 '金 아들 의혹' 공세·백승아 '韓 딸 졸업' 송도채드윅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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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출석한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왼쪽부터),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출석해 있다. 2026.10.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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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지방 교육 재정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진보 진영 출신인 정근식·도성훈·안민석 교육감도 교육 교부금 문제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각각 서울 2.7조원, 경기 7.4조원, 인천 1.6조원 정도가 (예산에서) 빠진다"면서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용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그렇다"고 했고, 안민석 교육감도 "사실 저희는 더 어렵다"며 정부 개편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정부 새 산식을 연동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교육교부금이 30조8천억이 줄어든다는 정 교육감의 언급에 "정말 큰 문제"라며 "학생들과 역사 앞에 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당 소속으로 의원을 지낸 안 교육감을 거명하며 "안 교육감도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가져다가 쓸 예산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어렵게 타낸 예산을 불용하고 심지어 반환하기조차 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법정 전출금에 대해 "(시도교육청 별로) 격차가 많다. 너무 못 가져왔다. 대구는 71%만 가져다 쓰고 있고, 경상북도도 86.4%만 가져가고 있다. 제대로 쓸 돈조차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 정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원래 각 교육청의 재정 예산으로 다 잡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들은 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정부의 새 산식 적용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전국 교육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위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관련 논란을 둘러싼 '대리전'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던 때 제기됐던 김 대표 아들의 청심국제고 입학을 위한 편법 전입, 고교 시절 입법 추진 활동, 홍콩대 인턴 이력 등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정훈 의원은 "이(김 대표 아들의) 경우에는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인다"며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다른 의원에 대해서, 자녀 입학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의 대표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한 의원 딸의 고등학생 시절 논문 대필 의혹을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오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채드윅의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 등을 확인해달라"고 해당 교육청에 요청했다. 한 의원의 딸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졸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훈 의원이 안 교육감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데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정회 뒤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경찰을 폭행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안 교육감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를 두고 "(안 교육감이) 반격하는 거 당연한 하지 않나"라며 "무슨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이게 무슨 '한동훈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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