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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절차적 완결성 미흡”… 靑, 조희대에 재제청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6: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임명권에 실질적 심사 재량 내포<br> 정당성 측면서부터 국민 납득 가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kcveWINg">
          <p contents-hash="1b367e9e1fdd62dadf7503c9cc457b4e879f26940a24de542a7634dd32850a88" dmcf-pid="G1EkTdYCNo"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한 주요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내세웠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린 결론이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입장이지만,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 간 정면충돌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607ac13a7b06692a62b1fd25a9ba17075f6bbf47a9b3b83c1bf67893521f5f8" dmcf-pid="HtDEyJGhjL"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다.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156ac247e8c17bdcba9a5ea84f4c385998c9c8d4b119f8ec4210f9b0d3c7cf" dmcf-pid="XFwDWiHl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segye/20260828162011060skyr.jpg" data-org-width="670" dmcf-mid="WLz7QHRf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segye/20260828162011060sk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a5820b9316b0c437d9dc7404954bdfe130b9c4a1365540af18397aa9aea026" dmcf-pid="Z3rwYnXSki" dmcf-ptype="general">
             
           <br> 재제청 요청의 판단 근거와 관련해선 “사실상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김동현 대법원장 임명 거부 전례는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법률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69c7dc38d4b851da9e7d5dfa3de6ef89ee74e08ff666486539892ca8bd89897e" dmcf-pid="50mrGLZvgJ" dmcf-ptype="general">‘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fe119c863e97bc74580b00a73020a7b1807f7d50f28788664548366e13093f6" dmcf-pid="1psmHo5Tcd"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472181a83069acde76c7a69ffc2265495256ebedda72713cf7d4667673e694c" dmcf-pid="tKTv0Eu5je"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이라며 “제청 대상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 자체가 인사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fc1c785ea6f608cf4d4ef663fa1210969a7e8c2ee6c74eec69d1b056f49c83f" dmcf-pid="F9yTpD71cR"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에 따른 재판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경위는 제청이 지연된 데 있다. 재제청이 이루어지면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즉시 진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ffaf8cb52f70c9c35b4c35b33cd963ef51bd1bc5f75c7326080256e64e78c18" dmcf-pid="32WyUwztgM" dmcf-ptype="general">이강진 기자 ji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주식 팔아야 하나"…오늘 밤 11시, 코스피 운명 가를 한마디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법원 내부 "사법부 독립 침해" "각자의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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