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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특검,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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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u0SZcwkL1V"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6f1d05a0a80fcd87ae7444b1b65596535f75a02d87f07c2ea91edff24002b25" dmcf-pid="7pv5krEoZ2" dmcf-ptype="general">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68f0c641718aaae93796998bdd9d6e2bca6a7d29c339bbd26b08fcf1684b20" dmcf-pid="zUT1EmDgX9"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7c829de187d48d6844528668fb68fba07f6ac629e0a4fb3bb4369617172637da" dmcf-pid="quytDswa1K" dmcf-ptype="general">방준혁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BzY3rImjYb"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d1a3bc922ae1b44ffcb910dd33244ea8768371dd12dc069f756cad35410c9d8d" dmcf-pid="bqG0mCsA5B" dmcf-ptype="general">네, 특검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bd8bb609eeae7f59fb099560e962163b7fbf1d304a841f198d23002b254d8c6" dmcf-pid="KBHpshOctq"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p>
          <p contents-hash="73fd01d76afa57f9b634dab5617dfbd59231c55365f47c00df13acb580cf1192" dmcf-pid="9bXUOlIkYz" dmcf-ptype="general">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2196c914430ce0bd960e72ea6ab37066da997b9936fd57b1c0344272f6fc7b4" dmcf-pid="2KZuISCEX7" dmcf-ptype="general">특검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612b8cb2030be4d94f1355c51e949a0382c4c4ea8b36977a5b043d6087870f" dmcf-pid="V957CvhDXu" dmcf-ptype="general">다만 특검은 그동안 함께 조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ab89e5ef4bcd40f11395ed63c6abee07be900bc7f8f1e740498bc6476d36748" dmcf-pid="f21zhTlwG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ffdc6a8beb194a04c1f056b0eb68c956f8b1d1539744449747442c9d96b3f5e" dmcf-pid="4VtqlySrGp" dmcf-ptype="general">혐의별 주요 쟁점도 짚어주시죠.</p>
          <p contents-hash="e52685f5f9ef01a6e2012480daad7ce22fd7490e298747a3d3876233ef629f7d" dmcf-pid="8fFBSWvmH0"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4837acc59f9d43b839022fbbe5ce843c91105bdadc807ce01a8d10bc6945377" dmcf-pid="6PU2WXYCZ3"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대검 청사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 등을 확보해 분석했고, 심 전 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82cb2fb6070a3e964af9e5042c1670af4782304792bd8d5358964a896c1b90" dmcf-pid="PQuVYZGh5F"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특검은 계엄 체제에서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고, 대검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6a0e438122365c5d3912e179eaa1527965633db43f001d678be54bdaa083937" dmcf-pid="Qx7fG5HlYt" dmcf-ptype="general">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에도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됩니다.</p>
          <p contents-hash="b30e57b1591b3f519258b572cb8e063545475519b54aa4cceb761ad95139300c" dmcf-pid="xMz4H1XS11"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p>
          <p contents-hash="c00205f2dc8f0b08bf6795381c34041e97813ad1210ac5c249bc06d6197a555b" dmcf-pid="yWEhdLJ6Y5" dmcf-ptype="general">결국 이런 대검 차원의 대응을 검찰총장의 통상적인 위기관리 업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엄 체제에 편승한 조직적 가담으로 볼 것인지가 이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9cb88f0a2ac568a06fc8b3731eb91a81a82c78508a090fb02645958e08d1baeb" dmcf-pid="WYDlJoiPXZ" dmcf-ptype="general">즉시항고 포기 건은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p>
          <p contents-hash="fe49aa24f8e97a49d916468e3a419196c4f48f838bb7a33d8182a5736b114918" dmcf-pid="YGwSignQGX"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c0688a35e71458a886b33e4501d8ccbf422ef939116acbab94a6a6d0db406f" dmcf-pid="GHrvnaLxXH"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8b50865c0f694fd97338ea46e030eb94582153fac1f263047b4d2ba74ebb7bc3" dmcf-pid="HXmTLNoM5G"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520cebaf7a27f50640b30389b60f2028dde02f0f3557c9713aaf6b2f9bb97d20" dmcf-pid="XMz4H1XSYY" dmcf-ptype="general">방준혁(bang@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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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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