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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봉법 이전 사건… 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1 18: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법리 적용… 노조 상고 기각<br>노동계 “노봉법 휴짓조각 만들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9XCe2u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dc0f0766f992f6e8951ca919a64dbc75d2107d182e0fe9277daf4ea7a05c22" dmcf-pid="XG2ZhdV7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kukminilbo/20260521184309440ltje.jpg" data-org-width="640" dmcf-mid="GQCL6ZhD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kukminilbo/20260521184309440lt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fc55f78fad446f15b3ef36698f2f25dd3793fc558c1995281b2733792c0239" dmcf-pid="ZHV5lJfzyB" dmcf-ptype="general"><br>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지난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지만 대법원은 신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b11048f82632404f75ae8b32dfc870f9edba3e8f2477cfc3dc42c96a434c022" dmcf-pid="5Xf1Si4qCq"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청노조는 2016년 4~5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노조 활동 보장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6dad06b5eaef0e3f33eb1cb03bb32fc0a356eaf2ce7cc45aee1aabe1e50fa47d" dmcf-pid="1Z4tvn8BSz" dmcf-ptype="general">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해석해 왔다. 앞서 1·2심이 원청의 손을 들어준 것도 HD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0b93580fdcca73ffd5ff8770fba83e16e3e473b287af20b13d3dded78b29595" dmcf-pid="t58FTL6bv7"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변수였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종전 법리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051a7ede22c45286dde4b2849025db42930ac7bfcd21e3a4f83734ff3e30fa10" dmcf-pid="F163yoPKyu" dmcf-ptype="general">8명의 다수 대법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법 적용 전 발생한 사건이므로 종전 법을 적용해야 하고, 넓어진 사용자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신법을 과거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경과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는 입법권자의 의사로 판단했다. 다수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개념의 변화는 신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b1574071709d5ec4ff723f888426edd12f4787d758cc7dc83344d46bf85b82b" dmcf-pid="30MuHjRfCU" dmcf-ptype="general">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구체적인 노동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노무 제공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보호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며 “종전 법리는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이런 법률 해석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종전 법리도 그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e9a2eb8571a2d9736a3e20380f2ff84582f1ae008a8aa3d4e9c5190578b926b" dmcf-pid="0pR7XAe4Cp"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며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p>
          <p contents-hash="7d15a2362a7111fb834a61048a3b40cc1bdee517acdcb87b113d2090fffffc9a" dmcf-pid="pUezZcd8v0" dmcf-ptype="general">정현수 황민혁 기자 jukebox@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Uudq5kJ6y3"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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