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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 [장막 속 6ㆍ3 지선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1 10: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② 지방선거 공약 20년 분석 1막 지방 공약 빈약했던 거대 양당 재탕에 뜬구름 잡는 공약 가득 정의당이 공약 개발소로 활약 20년 전 일부 공약 지금도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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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지방선거. 각 정당은 '승리'를 외치며 필승 전략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공약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지선 공약이 정말 '지역'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숱하다. 특히 거대 양당의 공약이 그렇다. 더스쿠프 6ㆍ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막 공약 점검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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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거대 양당은 지방선거에 어울리는 공약들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thescoop1/20260521102817121xdwd.jpg" data-org-width="800" dmcf-mid="YOIjRwLx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thescoop1/20260521102817121xdw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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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은 지방선거에 어울리는 공약들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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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선거가 올해로 32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세번이나 변할 만큼 오래된 제도다. 실제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6.9배(1994년 384조9966억원→2025년 2663조3426억원)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4배(1994년 1만706달러→2025년 3만6855달러) 늘어났다.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방선거 제도도 발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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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내놓은 공약이 현실이 되거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약을 가다듬는 등 일련의 과정이 보인다면 "지방선거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20년간(4~8회ㆍ2006~2022년)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이 기간 명맥을 유지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합하는 '정당별 10대 공약'을 토대로 분석했다. 1회 지방선거 공약부터 분석하고자 했지만, 1~3회 공약 자료는 중선위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4~8회만 검토했다.[※참고: 정당 명칭은 현재의 명칭으로 통일했다.]
 ■ 지선 공약 특징① 총선 공약 판박이 = 분석 결과는 어땠을까. 몇가지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정당들의 지방선거 공약은 총선(국회의원 선거) 공약과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 총선과 2년의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지방선거의 공약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마치 총선 공약집에서 공약을 발췌해 내놓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총선 공약이 지역 발전과 별개라는 건 아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일자리가 늘면 지역경제도 좋아진다. 다만,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공약은 달라야 한다. 
 예컨대,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엔 쓸모가 없고, 기업 지원 공약은 기업이 전혀 없는 지역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공약이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그렇지 않았다. 다섯번의 지방선거(4~8회)를 거치는 동안 각 정당은 선거마다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정당별로 50개씩 총 150개의 공약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지방선거와 직접 맞닿아 있는 공약은 총 58개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3분의 2는 총선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단어만 포함돼 있어도 최대한 연관성을 찾아보려 했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지방선거 공약 특징② 지역 겨냥한 정의당 공약들 = 지방선거에 부합하는 공약이 주로 정의당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공약의 개수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8개, 국민의힘은 11개, 정의당은 39개였다. 거대 양당보다 정의당이 지방자치에 더 어울리는 공약들을 내놨다는 뜻이다.[※참고: 정의당 창당(2012년) 이전의 공약은 민주노동당의 공약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계보는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산됐고, 민주노동당 주요 인물들이 정의당으로 집결한 만큼 정의당을 민주노동당 후신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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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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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의당의 공약들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선구적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치 공약이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20년 전인 2006년에 내놨다. 그 뒤로도 지역 공공의료 공약을 꾸준히 제시했는데, 지역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늘리겠다는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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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민은 일찌감치 공공병원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공공병원의 진가를 실감한 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였다. 당시 지역 의료원들이 없었다면 정부의 의료체계는 붕괴했을지 모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팬데믹 이후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들이 늘어난 것도 그래서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미팅 당시 울산 지역주민들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국 42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각 정당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참고: 이 이슈는 2026년 지선 공약 종합편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의당 공약 중 주목할 건 또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공사나 공단, 출자ㆍ출연 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2006년)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은 17년이 흐른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집행부 동의나 협의가 없으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26년 지선을 통해 보완할 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참여예산제나 주민소환제, 공공 무선인터넷,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확대 중), 인권조례 설치 등도 정의당의 공약을 통해 등장했다. 이런 공약들을 감안하면 정의당은 단 한번도 집권당이 된 적도, 거대 정당이 된 적도 없지만 지자체에 꼭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은 셈이다. 이런 정의당의 공약들을 거대 양당은 조금씩 인용했다. 정의당이 '지방선거 공약 발굴 공장'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 거대 양당 입장에선 곱씹어볼 부분이다. 
 ■ 지방선거 공약 특징③ 뜬구름 잡는 거대 양당 공약들 = 반면 거대 양당의 공약들은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언급한 것처럼 총선 공약과 다름없어서다. 개중에는 지방자치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북한 핵개발 억지'나 '군인 처우 개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노인 중심 일자리 창출, 주택 문제 해소, 교육 복지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 등의 공약들은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했다. 지선 공약에 필요한 꼼꼼함과는 거리가 멀다.[※참고: 이 문제는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정당들은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별도로 내놨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는 무관한 게 많았다.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 건설, 특화 산업단지 구축 등 선심성 공약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공약들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특별한' 사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거점들이 됐을지도 모른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거대 양당이 의미 있는 지방선거 공약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건 아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2006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민소환제는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2006년 경찰권을 지자체 고유권한으로 이양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내걸었는데, 2021년 현실이 됐다. 2010년 157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 역시 2019년 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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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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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약이 의미 있게 이행됐는지는 의문이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도입 후 2025년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 실시는 12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소환이 이뤄진 건 단 2건이었다. 141건은 투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부분 서명인원 미달이었는데, 이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 이상, 시ㆍ도ㆍ구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선출직에 한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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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역시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 지자체 간 치안 불균형, 경찰관 처우 문제 등을 우려해 시행을 질질 끌다가 결국 소속만 지자체이고, 신분은 국가공무원인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됐다.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2016년까지 집권 여당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이 여대야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2019년에야 이전 작업이 완료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공약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정당들이 내놓은 지선 공약 중엔 지역에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공약이 현실화했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였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선 공약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재탕 혹은 사후약방문식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 이야기는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막 공약 점검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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