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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파업 위기…李정부 '중재·대화'로 뚫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1 06: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전자 총파업 돌입 1시간여 앞두고 극적 잠정합의 노동계 출신 김영훈 장관·박수근 중노위원장 활약으로 벼랑 끝 노사 대타협 견인 지선 10여 일 앞두고 초대형 악재 해소 긍정적 평가 속 "성급한 긴급조정권 압박은 실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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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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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설 뻔한 위기가 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초법적 조치인 긴급조정권까지 21년 만에 소환돼 거론되던 벼랑 끝 상황에서, 파업 돌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 바로 전날인 지난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한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가 향후 지정된 기일까지 진행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최종 확정된다. 물론 아직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당초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3일에 걸쳐 이뤄진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전격적인 중재가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이번 타결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자칫 표심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던 경제 악재를 파업 직전 막아낸 것은 여권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실제 파업이 이뤄지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노정 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을 위기도 무사히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갈등을 공권력으로 짓누르지 않고 끈질기게 대화를 중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과 위기관리 리더십이 재평가 받을 계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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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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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한 극적 반전의 이면에는 노동계 출신 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자리했다는 평가다.
 가장 돋보인 인물은 막판 '마무리 구원 투수'로 교섭 현장에 등판한 김 장관이다. 사상 첫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만약 파업이 강행되고 긴급조정권까지 행사해야 됐다면, 현 정부의 노정 관계 복원이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처지였다.
 김 장관은 헌정사상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던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맞서 연대 파업을 거론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동시키는 만큼, 현재 장관이 돼서는 자칫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직접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강제로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던 난처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1차 사후조정회의가 사실상 결렬되고 노사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지난 15일과 16일, 김 장관은 노사를 직접 찾아가 설득해 2차 사후조정회의 테이블에 노사 대표들을 앉혔다.
 20일 2차 사후조정회의마저 결렬돼 파업 위기가 코앞에 닥쳤지만, 막판 노사 대화까지 직접 중재하며 결국 잠정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냈다. 그는 타결 직후 이번 사태를 "성장통"으로 규정하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 K-저력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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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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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임기를 지내며 노련한 노사 갈등 조정 실력을 재확인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역할도 빛을 발했다.
 박 위원장은 앞선 3일간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안과 조정안을 내놓으며 성과급 배분 방식 등 굵직한 쟁점들을 합의 직전까지 좁혀놨다. 김 장관 역시 브리핑 현장에서 박 위원장이 "남아있는 쟁점을 좁히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며 공을 돌렸다. 박 위원장이 다져놓은 단단한 기반 위에 김 장관의 전격적인 현장 결단이 더해져 빚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다만,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거론하던 '긴급조정권 검토'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며 노조를 압박했던 정부의 태도에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고위 관료 중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핵심 기본권을 하위 법률로 강제 제한하는 초법적 조치를 여론전이나 협상 압박용 무기로 너무 가볍게 거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중노위원장은 전날 조정이 결렬되는 상황 속에서도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핵심 공정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과장해 긴급조정권 시나리오를 압박용으로 꺼내든 것은 부적절했다"며 "정부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최후의 보루가 너무 성급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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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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