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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로봇 사고, 소비자가 증명하라고?"…사전 인증제 도입 한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0 16: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훈기 의원실,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서 지적<br>자율주행·로봇 오작동 등 '피지컬 AI' 사고 대비…"제조사가 무결함 입증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0tODnQY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1975ede3f74231cdebbf7214e1600d339e0930f7ac5f668696904c31b69be4" dmcf-pid="0Y1XwAe4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와 함께 'AI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2026.05.20.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is/20260520162015780mcho.jpg" data-org-width="720" dmcf-mid="F3x63ZhD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is/20260520162015780mc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와 함께 'AI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2026.05.20.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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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d6c6744e9a2f8256e2b756515725c9cec6eaa3eb1644299d642aee77a31caf" dmcf-pid="pGtZrcd81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왔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훌쩍 커졌다. 이에 'AI 안전 인증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구제보다 제품 출시 전부터 안전을 철저히 틀어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65294739b756e012640da712c06fbf37850440c1a9d56dd1e14b0c0229740fd" dmcf-pid="UHF5mkJ6GH" dmcf-ptype="general">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은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와 함께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를 주제로 개최했다.</p>
          <p contents-hash="16bfd630cf45f0daefd7bee065c82743cd52cb5103dcc094eeb8cf4c64d8e002" dmcf-pid="uX31sEiPGG" dmcf-ptype="general">신 실장은 피지컬 AI가 불러올 현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율주행차 충돌, 서비스 로봇 오작동, 스마트기기 감전 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다. 기기를 만든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짠 개발사, 시스템을 돌린 운영사 중 누구 잘못인지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한없이 미뤄진다.</p>
          <p contents-hash="dcd55af8d1cebeec5562714ddc872bc6bc0def262af06a034debb093463f18e4" dmcf-pid="7Z0tODnQYY" dmcf-ptype="general">신 실장은 "출시 전 피지컬 AI의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제품의 'KC 인증'처럼, 로봇의 충돌 방지나 긴급 정지 기능 등을 사전에 깐깐하게 점검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사고가 나면 제조사, 개발사, 운영사 등 관련 기업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고쳐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295d419c19f7086564be1620571800ca4fbfdf4a246267274ac500a6e5876d3" dmcf-pid="z5pFIwLxtW" dmcf-ptype="general">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도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에 힘을 실었다. 안전 인증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인증이 없는 제품은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efe9328ecd80ab3a10c813d09d93b2c6e913dbd8917b2135839f330ee975993" dmcf-pid="q1U3CroMHy" dmcf-ptype="general">서 변호사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도로 복잡한 피지컬 AI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밝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서 변호사는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썼는데 다쳤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며 "오히려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명은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p>
          <p contents-hash="e8f2c5898e85a638a4b4fb24d60ea6b5036a606e1e9511cde80b240bb6a671df" dmcf-pid="Btu0hmgRGT" dmcf-ptype="general">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권 교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술 혁신을 핑계로 노동자 보호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노동자 보호를 앞세워 새로운 기술 도입 자체를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1e3d060a36927523e5bec195edb3dd503536d1f2ef2cbe4374fc1681789403a" dmcf-pid="bF7plsaetv"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관련 법들을 정교하게 엮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편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존 노동관계법을 상황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AI 기본법, 그리고 노동법 체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ee4ca0350bdd9673283dfab742d27488ea484e49181f8d58287898f84a8dc3" dmcf-pid="K3zUSONdHS"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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