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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머스크, 오픈AI 소송서 패소..."AI 업계 권력 투쟁의 민낯 드러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14: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심원단 평결 후 판사 즉시 기각<br>3주 간 머스크·올트먼 정면충돌<br>판사 “항소해도 뒤집기 쉽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6VS5vDg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98f93ef5f40a1a939f4fd048726997616c1d1f940da5498fdc6fde7231be59" dmcf-pid="pPfv1Twa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9월 당시 Y콤비네이터 대표를 맡고 있던 샘 올트먼(왼쪽) 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인터뷰하고 있다. Y콤비네이터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hankooki/20260519142339274kvqj.png" data-org-width="640" dmcf-mid="3TJtBFTs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hankooki/20260519142339274kvq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9월 당시 Y콤비네이터 대표를 맡고 있던 샘 올트먼(왼쪽) 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인터뷰하고 있다. Y콤비네이터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462f3bb00918394fa26c7262ca97e299e0466f29e19a2f1bd648b1369a987c" dmcf-pid="UQ4TtyrNLr" dmcf-ptype="general">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즉시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865666da5478314bb312d31521514dfad85ac45459b588fa41074cba031b52c" dmcf-pid="ux8yFWmjew" dmcf-ptype="general"><span>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은 1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머스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 미만의 짧은 숙의 끝에 “머스크가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했다.</span></p>
          <p contents-hash="9299de70b3ad062c94cc92440401305e2f90e68a713c0230d6e86c6d137f7fa4" dmcf-pid="7M6W3YsAdD" dmcf-ptype="general"><span>앞서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올트먼·브록먼이 '공익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임할 것과, 이들이 그간 취득한 이익 1,340억 달러(약 201조 원)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span></p>
          <p contents-hash="41fba2d7d0d98d2ef29042cc42a3e4fc72562b7319d7802dda84c010188c70a9" dmcf-pid="zRPY0GOcJE"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은 ‘본론’인 오픈AI의 영리화를 검토하기 전, 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소송 적격’에서 마무리됐다. 공익신탁 의무 위반은 3년, 부당이득 청구는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머스크 측 정식 소장은 2024년 8월 제출됐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늦어도 2021년 이전에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ab488f9b37cdba47e9d62650ebe64a72d93c59f03158dba731ac15b5f4a23a4" dmcf-pid="qeQGpHIkRk" dmcf-ptype="general">머스크 측은 올트먼이 그동안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 소송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 직후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문제는 사실 판단 영역이어서 항소심에서 뒤집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BdxHUXCEM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92b1973eca5b2273362c2a3c9ffe2d3d9a7a9edaa23891b29e6f0f96c60cfd1" dmcf-pid="bJMXuZhDiA" dmcf-ptype="h3">본안 심리 없이 끝났지만…AI업계 권력투쟁 민낯 드러내</h3>
          <p contents-hash="c51ac382725bb98e106c73137850d0ce712c6713071f19be001c5f13038e044d" dmcf-pid="KiRZ75lwej"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AI 업계 권력투쟁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머스크가 과거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려 했던 정황은 물론, 자신이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회사를 떠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오픈AI가 위험한 AI 경쟁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AI 경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7ab78e2b6477b97c1c7b4e11ce530ac6045291f29fafe8ce3ef1050c54a2c6a" dmcf-pid="9ylxgMKpeN"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기업공개(IPO)를 앞둔 오픈AI는 법적 위험을 덜게 됐다. 오픈AI 측은 “배심원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1758c8bb538ab183aa0521d6ded074822ec6a9628bacbe28eca98ec1a45a6b1" dmcf-pid="2WSMaR9UMa"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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