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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③ 날조와 표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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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lt;‘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할 50가지 이유&gt; 시리즈 1편과 2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사례 5건을 제시했다. 일본 같으면 담당 검사를 구속 수사할만한 사안이다. 오늘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증거 날조와 표적 수사 의혹 사례로 ‘마카오 회의록’과 ‘이재명 피의자 입건’을 차례로 다룬다. 
 6. 마카오 회의록
 검찰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에 의존한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은 쌍방울그룹의 해외투자유치 브로커로 알려진 김태균 씨가 2019년 4월에 작성했다는 ‘마카오 회의록’이다.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김태균이 검찰에 제출한 회의록 5건의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음은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차규근 위원과 서영교 위원장,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대북사건 수사 실무책임자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검사 사이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82dd598d081e48459b7e082d4c7fb02db97f02b895fe251d71181dbbd7e7e64" dmcf-pid="U9ADTvYCI2" dmcf-ptype="blockquote2">
 -차규근 위원: 쌍방울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진술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의 투자 유치한다는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은 2023년 5월 17일 문제의 연어술모임 직후 이틀 후인 5월 19일에 (김태균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임의 제출)했고, 법정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에 지금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 동일합니다. 다음,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국·일본·홍콩에서 그 회의록을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자기 노트북도 없이 공용 컴퓨터로, 보안 유지도 안 되는 공용 프린터로 한다?...(중략)...김영남 증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박상용 검사한테 보고받고 이것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영남 증인: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회의록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서영교 위원장: 일본·미국·홍콩에서 썼다고 하는 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게 글씨체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중략)...그리고 이게 호텔에 있는 공용컴퓨터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략) -김영남 증인: 지금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 문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cite> - </cite>
 </blockquote>
 김태균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일본, 미국, 마카오 등 해외를 돌며 숙소 공용 PC와 프린터 등으로 작성, 출력한 문서인데 어떻게 글씨체와 양식이 왜 동일한가라는 질문이다. 더구나 김태균은 이 문서를 2019년 출력해 4년간 보관하다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연어파티가 열린 직후인 2023년 5월 19일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해당 회의록은 종이 출력본만 남아 있고 문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돼 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4월 28일 열린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는 김태균이 검찰에 제출한 5건의 회의록 가운데  2019년 4월 2-3일 사이 마카오에서 작성했다는 회의록, 즉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 및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문건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태균의 이른바 ‘마카오 회의록’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사실이 최초 공개된 것이다. 
 다음은 국조특위 박선원 위원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이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57a3b848a4fc8af8883bf548e7014f493e90917e058e37fc47b6f42da8de9bd" dmcf-pid="q4DsGYZvwB" dmcf-ptype="blockquote2">
 -박선원 위원: 이 회의록은 뭐냐 하면 2019년 4월 2일 김태균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회의록이에요. 검찰이 압수한 마카오 회의록에는 밑에 서명이 돼 있어요. 송명철, 그리고 방용철 이렇게 서명이 돼 있지요? -김성태 증인: 예. -박선원 위원: 이 서류에는..같이 회의해서 사업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경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왼쪽 문건(에는) 없어요. 오른쪽 김태균이 나중에 제출했다는 회의록에는 ‘스마트팜 등 농업 지원 따로 챙겨 주길 희망’,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 해서 경기도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이 2개 문건의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김성태 증인: 제가 자세히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달라요. 저 위에 보면 회의 내용에서 폰트 안에 들어가는 게 달라요.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조작돼서 제출된 겁니다…(중략)...나중에 검찰 압수한 것 말고 추가로 내라 그러니까 억지로 경기도, 인도적 사업 이야기를 해요. <cite> - 4월 28일 종합청문회</cite>
 </blockquote>
 아래 회의록은 박선원 위원이 말한 두 가지 버전의 ‘마카오 회의록’이다. 오른쪽이 2022년 12월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마카오 회의록’이다. 왼쪽은 김태균이 2023년 5월 19일 검찰에 출석해 임의제출한 회의록 5건 중 하나인 ‘마카오 회의록’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3c3e870e6c7450c9985f2338a046b848cb2c3dee217d94e478d36e1521fd28" dmcf-pid="b6rIXH1yrz" dmcf-ptype="figure">
 <img alt="▶두 가지 버전의 ‘마카오 회의록’ 비교(출처: 노종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tapa/20260518182705390xlpr.png" data-org-width="590" dmcf-mid="W4NH7uB3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tapa/20260518182705390xlp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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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버전의 ‘마카오 회의록’ 비교(출처: 노종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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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회의록을 비교해 보면 일시, 장소, 참석자는 모두 같다. 그러나 안건명이 달라진다. 검찰 압수 버전의 안건명은 ‘지하자원 중심의 국가산업발전 건의’이다. 그런데 김태균 제출 버전은 여기에다 “및 기타(*비공개)”가 추가됐다. 검찰 압수 버전에는 하단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송명철과 (주)쌍방울 대표이사 방용철의 서명이 있으나 김태균 제출 버전에는 없다. 
 결정적인 건 김태균 제출 회의록에 검찰 압수 회의록에는 없던 경기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김태균이 제출한 문건의 회의내용에는 북측이 “스마트팜 등 농업지원은 따로 챙겨주길 희망”이라고 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남측은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 압수 버전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김태균 제출 회의록을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을 연결하는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김태균 제출 마카오 회의록은 종이만 존재하고 진본성을 입증할 원본 파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데이터의 부재는 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원본 파일이 진짜 없는지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여기서 4월 28일 국정조사 종합청문회 때 박선원 위원과 김성태 증인의 문답을 조금 더 보자.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1c9635a05855cbd6641a6a7e2f43dbb7c0a3b472e788760de7bebe1120107c66" dmcf-pid="fZPRAjEoE0" dmcf-ptype="blockquote2">
 -박선원 위원: 그런데 이재명하고 엮여서 이렇게 당하니까 억울한 거지요. -김성태 증인: 아니, 뭐 엮였다 표현은… -박선원 위원: 억울하지 않아요? -김성태 증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특검이나 조사받으면서 다 설명하겠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김태균이 제출한 마카오 회의록은 진본성을 담보하기 힘든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만 대북송금 사건 기소와 유죄 판결의 핵심 물증이 됐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다른 버전의 회의록이 나타났다. 수사 실무책임자는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는 국회에 나와 할 말은 많다면서 추후 특검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한다. 이제 특검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7. 입건 전 '피의자 이재명' 명기 
 2022년 10월 13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의 백팩을 압수할 때 작성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입건이 안 된 시점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큰 논란이 빚어졌다. 다음은 4월 7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이주희 위원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질의 응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2865adf381dc70507996101c33e33977e625832f0bb3b52d726992ae9d73ccc" dmcf-pid="PFRiDEmjE1" dmcf-ptype="blockquote2">
 -이주희 위원: 먼저 압수조서 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22년 10월 13일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OOO으로부터 백팩을 압수할 때 작성한 압수조서거든요. 이 압수조서 내용 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맨 위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 입건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형제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다른 사건에 관련돼서 조사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게 과연 단순히 실수일까요? 일개 평검사가 지휘부 승인이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제1야당 대표를 독단적으로 피의자로 규정하는 이런 대담한 짓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수사팀 내부에 이미 최종 목표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죽이기 이런 공감대와 지시가 팽배했기 때문에 서류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나오는 검사 증인들에게 제가 물어볼 텐데요, 백번 양보해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상급 지휘관이 못 봤다면 그것도 심각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피의자로 몰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사 단순 오기라 하더라도 이것 당장 수정하고 사실은 해당 검사 징계해야 할 사안이지요? -정성호 장관: 예, 어쨌든 압수조서 작성할 때 담당 검사가 부장까지 결재를 받고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cite> - </cite>
 </blockquote>
 같은 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용우 위원은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해당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이던 강백신을 불러 경위를 물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48f17af6fbe47c74841d872324f2356663345a19066f11020ce1cc0badb3ea4" dmcf-pid="x0dLrwOcIZ" dmcf-ptype="blockquote2">
 -이용우 위원: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나이키 백팩 압수한 것 기억나시지요?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검사: 그 부분이 정확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용우 위원: 기억나지요? 그때 압수조서에 기재된 사항 한번 보세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지요? 이미 논란도 상당히 됐고요. -강백신 검사: 그 뒤에 논란이 됐어서 한번 저 내용을 보고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백신 검사: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고발사건이 있어서 당시의 여러 사건 중 피의자 중의 한 명이었던 걸로는 기억이 됩니다. (중략) -이용우 위원: 여기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고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압수조서에? -강백신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강백신은 이어지는 추궁에 “현장에 나갔던 검사나 수사관이 착오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4월 1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수사실무상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86eb631d55d4978e20aef8304c01037c032d9420342415ffce645e4afe201f7" dmcf-pid="YAZF9KfzrG" dmcf-ptype="blockquote2">
 -서영교 위원장: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하고 썼어요. 이것도 ‘거의 100%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중략) -송경호 증인: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습니다. 임의제출을 하면 형제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이주희 위원: 아니, 저런 데 야당대표 이름을 적습니까? -이용우 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중략) -송경호 증인: 수사 실무상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cite> - </cite>
 </blockquote>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할 50가지 이유 다음 편에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면담 조사하면서 횟수와 시간을 조작한 사례를 다룬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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