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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7월 말까지 사추위 구성해야” 시정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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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OLtYZv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55bf45fa9e7ba476c3ea4702a5fbd6d6c7510debbcdfda997c73ed337658e5" dmcf-pid="93IoFG5T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kbs/20260515155303911frzv.png" data-org-width="640" dmcf-mid="7WX2IEmj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kbs/20260515155303911frz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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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94ca92d3ff93ff2465fe571756494e6d484f453248dc187ed6a8448072c4767" dmcf-pid="2Q0SP94qve"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15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0ddc52e5bca7f768e5152cfb9fdb2b8a7d2fe658e4b808deb10856f2dc2878" dmcf-pid="VxpvQ28Bv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PP)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6f6e454b6dc1eb9d625affdcfb27dc2ab66e446a0bd5f25e93523d1e998091" dmcf-pid="fMUTxV6bC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YTN에는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7a29d42561798d21f005d29b4ce3b43be639a228cff0c28a1ee17fc38d7b9c3" dmcf-pid="4RuyMfPKlx" dmcf-ptype="general">방송법 제18조는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취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c56100587ac2cdc26592b225be375ccae3f34bf2f3ad048b118dad9f11c0d31" dmcf-pid="8e7WR4Q9SQ" dmcf-ptype="general">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p>
          <p contents-hash="4fdc0d76d45fd82d92c00f4ce245a5f0033eaa9b5a1f5101cc91480f70fce877" dmcf-pid="6dzYe8x2TP" dmcf-ptype="general">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0af8c5b67e0758acf24dbfaa568baa6454565fd3d2713405af257ed3491138bd" dmcf-pid="PJqGd6MVv6"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 간 사추위 구성안 합의가 이뤄졌지만, YTN은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고 보고 YTN에 대해서만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a495498eb5ed6b1cb8b6c04aa4bd7a9051cc1d209f11b3ba056ee51a910851" dmcf-pid="QiBHJPRfl8" dmcf-ptype="general">고민수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불법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사들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된 점을 확인했다.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방송법의 목적에 대한 시그널을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줄 필요가 있다. 위반 사업자에게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15e4f9f9ff0d82cc04c93a6b1b8e0e2171993ac3a570b3d19c169b29dfc814" dmcf-pid="xnbXiQe4h4" dmcf-ptype="general">반면 김종철 위원장은 ‘차등조치’ 안을 제시하며 “연합뉴스TV와 YTN은 사실판단이나 전망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합의가 있지만, YTN 노사가 협의 자리에 앉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YTN의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d272b668c67b20dfb2acc2c89ed92f5db463b3e5862267fcf4b02fe8775251" dmcf-pid="y5rJZTGhCf"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p>
          <div contents-hash="b9b86bdafc32542e49080b94e63dab8e58e614049e677f384bf8b560eb07f250" dmcf-pid="WWAQyISrCV" dmcf-ptype="general">
           아울러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YTN의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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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3acbec4d02f8127dae491a5001146b25359f75e8b9fa3e26e79552598d268b" dmcf-pid="YYcxWCvmS2"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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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공정성·사회혼란 조항 손질한다 ‘괴물AI’ 미토스, 애플 ‘5년 역작’ 보안 기술도 뚫었다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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