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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삼전 노조 총파업 일주일 앞…주주단체 “민사 손배소송 등 법적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1:05: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자본충실의 원칙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Z7nojJ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9a33a59d09faa0a9d9af8779541f9959b3de5edec590f0ff46f5e7a5724901" dmcf-pid="zq5zLgAi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던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dt/20260515110539684nwyo.png" data-org-width="640" dmcf-mid="ulyFMenQ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dt/20260515110539684nwy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던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8ffb544ba38bb2c6c79e02e10620001b3156efbc0252391123e50f0f96ac40" dmcf-pid="qB1qoacnWh" dmcf-ptype="general"><br>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490adde5072c17eb0c7176af19e71cd246ad428f1df2cfe73e277c0598db2580" dmcf-pid="BbtBgNkLTC"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366680f6cc21a8d4bf9bc0c794295a4c34d060ed355d3e1565282632f40f478" dmcf-pid="bKFbajEovI" dmcf-ptype="general">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11615b4937c8014acb14451beba6b1dd81f227c8e845266abd1ac6692e42056" dmcf-pid="K93KNADglO" dmcf-ptype="general">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9f2b446da0b38824973b861c240fad54a4caff16e60831042ecf22c357d1df0" dmcf-pid="9209jcwaSs" dmcf-ptype="general">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c2193393847bfc3a866f47f4ede5000c707d7bfd87780f24e236887b5c8a884" dmcf-pid="2Vp2AkrNSm" dmcf-ptype="general">주주운동본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사업이익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35375976628a92a3bf688f6b8e1c5dc1c277530d0a6ad0c530257ac64de8321" dmcf-pid="VfUVcEmjT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박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4296f35dc9d72d97a38cb3436a0141443d17796f15a157368d679be96fc1472" dmcf-pid="fmgr3pztyw" dmcf-ptype="general">경영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 이사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b7029f31fbc73a8ac03edaa4a11dfed42723afa51c0adaf27f4557d052ac678" dmcf-pid="4sam0UqFlD" dmcf-ptype="general">주주들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b708395cfac2cc9bc7d85b803cf20ef4b93c46d1140fc10b8d4c7a24fd06298" dmcf-pid="8ONspuB3CE"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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