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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파업땐 긴급조정권"…김정관 장관, 노사 타협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23: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전자, 총파업 대비 비상체제 돌입 "셧다운 땐 100조 손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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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ked/20260514231153944wo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FJkVZCvm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ked/20260514231153944wos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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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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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고, 파업이 벌어진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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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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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사태를 막기 위해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는 등 비상체제(웜다운)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제조 공정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사측과 대화 거절한 노조…"15일까지 답 없을시 총파업" 경제 6단체 '파업 반대' 성명 검토…다른 업종도 잇단 영업익 배분 요구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1주일 앞두고 정부와 사측이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사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에선 국가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노사 간 직접 대화를 나누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대화 재개에 나선 것이다. 중노위도 이날 노사 양측에 16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권고했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후에도 분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위원장의 권고를 당사자가 수용할 때 성립된다. 회사와 중노위가 총파업 현실화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제안한 것이다. 중노위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실적 1위 달성 시 성과급(OPI) 외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특별포상 지급, 2026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영성과 달성 시 지속 적용 등의 보상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노조 측은 이날 ‘성과급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를 재차 요구하며 “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직접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계에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절차다. 발동 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즉각 중단되고 중노위가 직권 조정에 착수한다.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삼성전자 파업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가동률 저하가 국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산업계 전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과거 기본급 인상 중심이던 노사 협상의 축이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성 확보와 이익 공유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순이익의 20%), 카카오(영업이익의 10%), HD현대중공업(영업이익의 30%), LG유플러스(영업이익의 30%) 등도 “회사가 번 만큼 돌려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채연/박종관/곽용희/강해령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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