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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계엄 용인, 반성 없이 위증도”…항소심, 이상민 형량 2년 늘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20: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징역 7년→9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X62bV7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27f8c62bf28d5727683ac9fc2e68d918812f148ba4767dcb976b912af7dcc1" dmcf-pid="pUZPVKfz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i/20260512201141985vtje.jpg" data-org-width="864" dmcf-mid="XMWQVKfz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i/20260512201141985vt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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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1fcd297f5ad131b916d01a1d888ef4607a4cbb5668dafda244ca3835e4e4bc" dmcf-pid="Uu5Qf94qmx" dmcf-ptype="general">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핵심 양형 가중 사유로 들었다. 대통령을 보좌해 위헌·위법한 계엄을 바로잡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서 불법 계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오히려 내란 임무에 종사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p>
          <p contents-hash="b8877294a2142d4e5247a6e46365e8e097b3cf7b787e2449c7af9db3e4e34e6f" dmcf-pid="u71x428BmQ"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전제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해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9e6e44467b60420da70cc3bbead7e17b746726931536c7b7d5dedb68788901" dmcf-pid="7ztM8V6bOP"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수장이었던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점에서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1인이었으므로 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법한 계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봐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cef4c0785f4e3e5bf15804a0fc8335849d10c67ea31fbee40934848afe2d843" dmcf-pid="zqFR6fPKD6"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한 것이라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ce44a895d135de0472c797fa3135136f3517ae2a5bfcaf62c4b0c246ba2d2ee" dmcf-pid="qB3eP4Q9I8"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이 소방청 쪽에 전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행되지 않은 점은 1심과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했던 것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a9de4b4aed453c7a7b29c9b2095ee9275c560f1d30c51f82bf3d22e6d8721f" dmcf-pid="Bb0dQ8x2s4"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하려고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선포 1년5개월여 만이다.</p>
          <p contents-hash="7e1746eb80138cda65e34b69783c811280fc053a238ede2149b62791146bfd42" dmcf-pid="bkLyhOlwsf"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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