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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정선거 수사단’ 꾸리려 요원정보 빼낸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8:3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br>특검, 정보 넘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KEwFUZ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811d91cb46ff56ed370d11b7aec97f5b1c495b0e5a5ede12bb1be29c869a33" dmcf-pid="9c9Dr3u5v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minilbo/20260512182818375gxuk.jpg" data-org-width="1200" dmcf-mid="B8bK2ADg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minilbo/20260512182818375gxu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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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0de2a22562f3ce8d96b154e2e9c588b81b7d7795d82e09e1e1b2b8d3c68650" dmcf-pid="2k2wm071h9" dmcf-ptype="general"><br>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군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2c48ac5297e3bfaa155b11c1276f415297b8f7064b1d2478f69f8bc2f8d55ad4" dmcf-pid="VEVrspztTK"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bab0d9187a41bc331ab7746c1bf8cbc566e8d503688d3915e5041047f6333d19" dmcf-pid="faqAk53GWb"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9~12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3e0ee6c0da54d902b7f86ff86ebb9421125889dd06b15f7c9371150757ed7def" dmcf-pid="4NBcE10HTB" dmcf-ptype="general">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2d921ba86070ebced76a73587cbfc996f0f10996abd13e313774566f61c6f0" dmcf-pid="8jbkDtpX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minilbo/20260512182819636lhnl.jpg" data-org-width="1200" dmcf-mid="bzSV4Emj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minilbo/20260512182819636lh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72fd7bc729aa8a8d05cbad464009c474f4949de59f72e3fc532ed85b04cd50" dmcf-pid="6AKEwFUZSz" dmcf-ptype="general"><br>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노 전 장관에게 군 기밀을 누설한 혐의(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540dfc3bcda567486b67b4a0a800c5531751b5f6d7102601b11d332df770065" dmcf-pid="Pc9Dr3u5v7"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군 통수체계와 지휘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6ac52ce215154e778dead1052738603f0f15f4f65a6949b4eb8b390d65fdad9" dmcf-pid="Qk2wm071yu"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네준 계급·성명·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은 군사비밀이 아니다”며 “특검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p>
          <p contents-hash="91c25acd4856994db204301a412d4a2e0dd3b0f8f8a72e7bae7f6b6d52a0873e" dmcf-pid="xEVrspztTU" dmcf-ptype="general">박재현 윤준식 기자 jhyun@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yzIb9jEohp"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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