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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5: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2월 835건 첫 보고에 대통령 “믿어지나” <br>윤호중 행안장관 “항공자료 중 10~15%가 불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W0orIkW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ee2deb40c90e5abe9ebf5c4847b803f8ed57c8e433d0577ee9666a08cf01bf" dmcf-pid="2w6LX7b0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han/20260512152139071gejc.jpg" data-org-width="860" dmcf-mid="xMEpmWXS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han/20260512152139071ge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0776bdb44bfb4495030fee1b534a720560e3cb84f3b77be5c3a20e8497eaef" dmcf-pid="VrPoZzKpCf" dmcf-ptype="general">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p>
          <p contents-hash="f870ecf0e2c045bfcccabaff9d9a7be9e7162aed35e7c0de2fb7e8c69f6e3612" dmcf-pid="fmQg5q9US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7eafab74cb3462eaaec2e9fdaa567b91a9944ef0a611c8423361eb488663c26" dmcf-pid="4sxa1B2uW2"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p>
          <p contents-hash="3de182b390b14ea391f6ea52fb5724451201201cab6794a11be246f87c19e864" dmcf-pid="8OMNtbV7l9"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49d47ef0d47f8d69669bc2b128d67dc1dce58f9012805efb4116e91c4ddf6ab" dmcf-pid="6IRjFKfzWK" dmcf-ptype="general">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p>
          <p contents-hash="d82ebd935d0154e94e619fc9fff5764372359286757dbade3f6fcf2546699e61" dmcf-pid="PCeA394qS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47cc361774a848c56f5aa0af9e5769751e43bfdcaec675d38492684a2b7db5" dmcf-pid="Qhdc028BWB"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2389c7093aae99c46c5c13414921943a8f750f70d6f16207e480408d1ae0b69" dmcf-pid="xlJkpV6bvq" dmcf-ptype="general">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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