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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양자와 보안] 공공기관 양자보안 구축 의무화된다... 양자-AI 융합도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4: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d4chTsDg">
          <p contents-hash="e0360a9f0abf0d98e17a4d464762f1567d454c46e11f64e8dd7e28ca4c76da70" dmcf-pid="PgJ8klyOOo" dmcf-ptype="general"><strong>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양자-AI 융합 등 새 정책 수요 반영</strong></p>
          <p contents-hash="b37330a81b4b5192b3d65f53d1ec9ac6c36e5ea7f16b87aab8a50be8e729333e" dmcf-pid="Qai6ESWIsL"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의무적으로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c31c8c4b04db8e6251e6dcc083fa36065d32b03394a1e00b1568bdb632002861" dmcf-pid="xNnPDvYCI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532f61296e0b80bcb6c9206aa4fe3ddfb91a60708631dfc814b7436ef2c226" dmcf-pid="yuFWKMJ6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5-KkymUii/20260512145210421vpgp.jpg" data-org-width="684" dmcf-mid="8FCkX7b0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5-KkymUii/20260512145210421vp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9e25d2c8e713785e61abbd0dee952c0f2d61225ae128118d4908b52ed95cc3" dmcf-pid="W73Y9RiPDJ" dmcf-ptype="general">
           <br>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 및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div>
          <p contents-hash="2cf3d27f8927ccb83bd5ac3ae4dc323d38e30304f719498aa91f622c08a29d1f" dmcf-pid="Yz0G2enQr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양자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99bd724108fdf8a0fb75e9f027482fc1576a10c97553b5fbe1c4feee4aa21f25" dmcf-pid="GqpHVdLxDe" dmcf-ptype="general">AI로 인한 해킹 위협과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앤트로픽의 ‘미토스’, 오픈AI의 ‘GPT 5-5’ 등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이 등장하며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RSA 등 현행 디지털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2030년 경 등장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bba4bbc8f47d6cf9e34741f4e46cb5dbd0cd71ea1d8a25219688b8037f0bdcef" dmcf-pid="HBUXfJoMwR" dmcf-ptype="general">양자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융합 기술을 지원할 근거도 만들었다.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양자 종합계획엔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양자-HPC-AI 기술은 신약 및 신소재 개발, 최적화 문제 등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51a32f8a31fd9e78a153acfad583c90ad3815eea7cecb2e6beb42e2852b279d6" dmcf-pid="XbuZ4igRrM" dmcf-ptype="general">양자 기술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양자기술이나 제품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이 정부에 규제개선 신청을 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p>
          <p contents-hash="36f66e792ac2dc81dc0bbeeeee21ce5d47d57bc17b4e1502d189c9f7148c8c36" dmcf-pid="ZK758naeEx" dmcf-ptype="general">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p>
          <p contents-hash="b8878102e1ddc59009625b414c9c34935825883801336a9be0533b72d6474b09" dmcf-pid="59z16LNdrQ" dmcf-ptype="general">도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국방 분야에 양자 기술을 적용할 근거도 법률에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e3797cba1214ca001dc2fae472ec8fcba3384ddeddd52862da557639bd1d3f23" dmcf-pid="1ePborIkIP" dmcf-ptype="general">또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p>
          <p contents-hash="879637b7adb3fb6940d1bb753a59dee2ce194d13873706b75236fadcadea633a" dmcf-pid="tdQKgmCEr6" dmcf-ptype="general">이 법은 6개월 후인 11월 시행된다.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 절차, 기준, 양자보안 체계 구축 관련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요건·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1cc63846fe4652a4babd4985c202e646f10e241ae249fc364beb082e6fcffda" dmcf-pid="FJx9ashDO8"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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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알체라, AI 화재 감지 '파이어스카우트' 도입 확대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뚫리지 않는 방패 만든다"…정부·공공기관 '양자 보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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