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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 3법 시행 초읽기...TV수신료 분리징수 조항 삭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4: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허위조작정보 처벌 방안 구체화...KT 가입제한 사실조사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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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방송 3법 후속 조치에 착수한 뒤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거치면서 의견 수렴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과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 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 3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완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뜨거운 감자로 꼽힌 공영방송 편성위원회와 관련해 종사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했다.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종사자의 부문별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종사자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도 강화했다. 종사자 대표는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시 최다 득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선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자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해 현장 대표성을 존중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 자율성을 취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최소주의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편성 책임과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했다.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DMB)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시청자 권익 보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을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사 추천단체의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를 규칙에 명시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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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3법 후속 조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삭제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ZDNetKorea/20260508145559695olgj.jpg" data-org-width="640" dmcf-mid="5onuizKp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ZDNetKorea/20260508145559695olg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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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3법 후속 조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삭제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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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는 이날 KBS 등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고지 징수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 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밖에 방미통위는 KT에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7127명에 예약을 취소한 행위와 선착순 1000명 인원 제한 고지 누락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올랐다.
 법안은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의 범위를 마련하고, 세부 규정 마련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범위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독자 10만은 유튜브 '실버버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고,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라며 "조회수 10만은 통상 플랫폼에서 바이럴 콘텐츠가 시작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는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활성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자로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허위조작임이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징금 상한은 최대 10억원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감경, 부과과징금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을 때 공표 의무를 지는 공인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대상 공직자와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다.
 이밖에 분쟁조정부 설치, 운영과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와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징수와 강제징수 절차 등도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에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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