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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특검인가, ‘공소 취소’ 특검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3: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 재판 겨눈 초대형 특검법 논란…변호인 출신들 입법 주도 법조계,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에 “사실상 공소 취소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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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김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표지에서부터 자기모순적 성격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명에 '윤석열 정권'을 적시했으나, 수사 대상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방점이 찍혀 있고, 법안 내용은 곱씹을수록 '조작기소' 진상 규명보다는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점이 읽히는 까닭이다. 법조계에서는 입법·행정부에 진출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특검법 발의를 주도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만든 만큼 단순히 법안 통과 시기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것이 아닌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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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의원들이 3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 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20154538ttrk.jpg" data-org-width="800" dmcf-mid="KDLRlNHl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20154538ttr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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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의원들이 3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 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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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검사 30명? 안산지청 통째 사라지는 것"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수사 대상을 명시한 2조에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사건, 추가 고소·고발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실상 특검이 검찰보다 상위 기관으로서 원하는 모든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어디에도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다. 민주당은 대신 '공소 유지 변호사' 개념을 도입했다. 특검법 7조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공소 유지 변호사에겐 별도의 자격요건도 없다. 이어 특검법 8조에서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종합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특검 지휘를 받는 공소 유지 변호사가 재판에서 무죄 구형이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법안 설계에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집권여당이 앞서 진행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거쳐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앨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금껏 검찰의 공소 취소 사례는 통계로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한다. 동일한 피고인이 절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중복 기소됐거나 경미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재판 도중 합의가 이뤄진 경우 간혹 공소 취소가 있지만, 규모가 큰 정치적 사건에서 공소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공소 취소 경험은 검사 생활 10년간 딱 한 번 있었다. 마약사범이었는데, 공소 사실로 구성했던 범죄행위 중에서 중복 기소된 부분이 있어 공소 취소로 바로잡았던 것"이라며 "평생 공소 취소 한 번 하지 않고 퇴직하는 검사도 많다. 정치인·경제인이 연루된 부패범죄의 경우 여러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고 검사장 등과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인데, 공소 취소가 있을 수 없다. 수사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을 통해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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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월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 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20155853fgbg.jpg" data-org-width="800" dmcf-mid="FJ69kMIk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20155853fg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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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월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 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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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규모 역시 헌정사상 최대다.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7명까지 두도록 했다. 이는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내란 특검의 267명보다 30% 이상 많은 수준이다. 현재 가동 중인 2차 종합특검에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인 점을 감안하면 조작기소 특검 운영에는 최소 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 투입도 논란거리지만 '파견 검사 30명'을 포함한 것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가 조작임을 전제로 하는 특검에서 친정 조직에 칼을 대기 위해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법왜곡죄 고발을 각오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파견 가려는 검사는 물론 지원하는 특별수사관도 전보다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 소속의 한 검사는 "검사 30명 파견은 안산지청 정도 규모의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지청장인 지검 지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으로, 현재 만연한 민생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李 최측근·변호인들, 국회·靑·정부 곳곳에
 이처럼 전례 없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또는 변호인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온 변호인단이 입법권을 쥔 국회에 입성해 법안 상정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부처 주요 자리에 오르며 이해충돌 우려마저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천준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물이다. 천 의원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소환을 통보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 출범을 주도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변호인 출신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적극 촉구해 왔다.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따라 이뤄진 공소 제기는 성립할 수 없고, 사법부 역시 '이재명 죽이기 공범'이라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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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과 함께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했던 검찰 출신 친명계인 양부남 의원도 공동발의자 30명 중 한 명이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초기부터 맡았던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도 검찰을 겨냥한 공세와 특검법 추진을 최전방 지원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에 참여한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후에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와 연어술 파티 의혹에 불을 붙이며 맹공을 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실을 짚으면서 국회가 아닌 법정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 주장을 펼치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 주요 보직에도 이 대통령 사건을 직접 수임했거나 법률적 지원사격을 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기용됐다.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민정비서관으로 있다가 최근에 보직을 이동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비서관이 고위공직자 검증과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시기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사·공판팀의 반발에도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이 비서관과 자리를 맞바꿔 이동한 전치영 민정비서관도 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변론했다. 민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 검증과 사정 업무를 총괄한다. 검찰 및 사법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과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형 법무비서관 역시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다.
 "코스피 7000 돌파 성과, 특검 추진에 가려"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나란히 사건 변호를 맡은 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방어한 이력을 가진 김희수 변호사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검찰 개혁부터 인사,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밀착 보좌하는 역할도 이 대통령 관련 복수의 사건을 변호했던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무리수가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성 및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단정적으로 '조작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반발했고, 쌍방울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신봉수 전 대구고검장도 "권력분립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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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20158507dlma.jpg" data-org-width="800" dmcf-mid="0c1A1I71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20158507dlm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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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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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일각에서조차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한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고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득이하게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 목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안정화, 코스피 7000 돌파 등 이 정부의 성과가 특검 추진으로 가려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여권이 경계해야 하는 입법 만능주의의 전형적 사례"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공소 취소 우회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학을 연구하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은 소수 야당이 입법·행정부를 견제·통제하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이 입법권력도 행정권력도 다 쥔 여당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검법안에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조작을 했는지도 적시돼 있지 않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목적의 특검은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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