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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실형…200억 혐의→20억 인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2: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소 3년 1개월여만…1심 법정구속 후 줄곧 구속<br>계열사 부당지원, 원심 무죄…'사적 전횡' 등 유죄<br>인정 액수 줄며 가중처벌 대신 가벼운 죄목 적용<br>1심서 징역 3년→2심에서 징역 2년 감형돼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RqTc5T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b1ad220a948300b3dea22ba67863027304e0592f5183733e548bb8d546d53f" dmcf-pid="uneByk1y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사진은 조 회장. (사진=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23719619sdnr.jpg" data-org-width="720" dmcf-mid="3tCVXmpX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23719619sd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사진은 조 회장. (사진=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25db4e6c22298444f5f7c0a5f38f552aeff0c978d99b9c904bec30f0ff40fe" dmcf-pid="7LdbWEtW1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p>
          <p contents-hash="6e45100db4ec0a2739c3d804c8df87491fdb9c21b3fd89a376090dd82e1c789c" dmcf-pid="zoJKYDFYti" dmcf-ptype="general">횡령 및 배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중형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19b67386f465a2f918a9e8a0b1caebccbb4b4210c342e4d7afddb5871c14f4f" dmcf-pid="qgi9Gw3GHJ"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b2919e799c58d0f11e6eeda2a7fe7f9263741557b2de0a43f02ad1b7e8627909" dmcf-pid="Ban2Hr0H5d" dmcf-ptype="general">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5db6dac6fe11edb08df79f4eb5268c6e3cfcb445530af1f80472c366929b6942" dmcf-pid="bVbXERCEZe" dmcf-ptype="general">배임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던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에게는 1·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함께 확정했다.</p>
          <p contents-hash="2165a0bafbc2d37acfd0c062fbcd1d7d986af3dd11808b3e249cc81818142eb4" dmcf-pid="KfKZDehD5R" dmcf-ptype="general">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모 부장과 같은 법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는 1·2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p>
          <h3 contents-hash="6f794cbd7b219240712ea15f89248abc21d1257b5868b4ee5156043d11f4d1db" dmcf-pid="9495wdlwtM" dmcf-ptype="h3">'계열사 몰아주기' 등 핵심 혐의 2개는 무죄</h3>
          <div contents-hash="ef6c0ffce98d1ea6302c35d90d8f4de1beeffbefe3e21c3ffa023188755284c6" dmcf-pid="2821rJSr5x" dmcf-ptype="general">
            검찰은 조 회장에게 합계 207억7940만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9가지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원 상당의 혐의들만 유죄로 인정했다.
          </div>
          <p contents-hash="c19c2cfdc8da56b4aaab20d766f5205bd7e6ad7747bf88a72c2ceaf4cc08e4dc" dmcf-pid="V6VtmivmGQ" dmcf-ptype="general">1심은 8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2심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p>
          <p contents-hash="e96b8002730f2a8acbf24fd2d3be5eb38da61d1e51fc4f3590d1c2feeffe6ff9" dmcf-pid="fPfFsnTstP"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조 회장은 계열사 자금이 지원된 회사의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그 공장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50억 원을 웃돌았다"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대여가 곧바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b8fbf76852c3be1c5061245b195533f4e98c0b76575bb806ef840f115a510b5" dmcf-pid="4Q43OLyOG6" dmcf-ptype="general">나아가 "조 회장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e949ef1f1b259ee3e9f8865b2cf510ec82868afda896a7f25fa9a2dcfb7b9aa" dmcf-pid="8x80IoWIX8" dmcf-ptype="general">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에게 유리한 가격표를 써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였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으며 MKT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084490dff71029dcc9006e20660c4e597de91b4935fe683aed2f3580d003f0" dmcf-pid="6M6pCgYC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8.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23719808jeus.jpg" data-org-width="720" dmcf-mid="0ZSjfFRf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23719808je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08.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d6c4e963930a8ff3e5ddd1e18c636672bc2ee57d54abbce8da74b0ab746393" dmcf-pid="PRPUhaGhtf"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 조 회장이 계열사 인수와 관련해 한국타이어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수긍했다.</p>
          <h3 contents-hash="3af11d343721edc3c71648a3752c7574fe24addbae64351fdd56859fd5f87b4e" dmcf-pid="QeQulNHlYV" dmcf-ptype="h3">사적 전횡 대부분 유죄…액수 줄어 형량 가벼워져</h3>
          <div contents-hash="895b38d753e8856557ffedd87f3efcb2d41411c9989d564b9243e5e78ae15f33" dmcf-pid="xdx7SjXS52" dmcf-ptype="general">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으로 지적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div>
          <p contents-hash="69c85e8b39e6f87c87ba9371e4410d34d62f8a26f09c5cc14a27e1f98eb3ef33" dmcf-pid="yrkMpvKpX9" dmcf-ptype="general">다만 형량이 무거운 특경가법이 적용돼 기소됐던 것과 달리,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횡령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목으로 바뀐 혐의가 많았다.</p>
          <p contents-hash="a8e3a51825157a341dd9468ad72cafd31de51dd913de7532a55ffff59c909f02" dmcf-pid="WmERUT9UYK"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2월 사이 2개 회사의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합계 5억8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95e4352932a401a80ea72b430b86f8cd874609d142ac5e6ff303a54893860ba5" dmcf-pid="YsDeuy2uZb" dmcf-ptype="general">앞서 2심은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 피해액 5억원 미만인 4개의 공소사실만 포괄일죄로 봐 업무상 횡령죄만 적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8ca495fd6bcc7464e57cb4db206ed33e23a1efd1dc845d64789993635e1ebf63" dmcf-pid="GOwd7WV7GB" dmcf-ptype="general">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길어야 5년이다. </p>
          <p contents-hash="fa85e1b1d66e1792caecc5027f157f2ffe1325d5188f8d77d32eeca23f0a3d49" dmcf-pid="HIrJzYfz1q" dmcf-ptype="general">조 회장에게는 박 부장과 공모해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쓸 차량을 2개 회사의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후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해 합계 16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7eab6d23707d5d9c8556800963f9a7302282aa50322428bbf8adade7a99053c1" dmcf-pid="XCmiqG4qYz" dmcf-ptype="general">이 중에서는 차량 구입비 5억1000만원 등을 제외한 리스비만을 계열사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한 1·2심 판단이 유지됐다. </p>
          <p contents-hash="fde26250d7fdf9711d2c5786493ae2b826850dd697d299b474110b55c470b693" dmcf-pid="ZhsnBH8B17"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지인이 운영한 회사가 조 회장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며 6억1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p>
          <p contents-hash="93d71c6b17b403ef68e8012e561c10d5672d3142b74194e60d510e951308ece7" dmcf-pid="5lOLbX6btu"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조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해당 지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1436048f1044d00800d3349b52d33294f8035f631816d80b2410463c6afeeb" dmcf-pid="1SIoKZPK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23719978ynxb.jpg" data-org-width="720" dmcf-mid="pE21rJSr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23719978yn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06412fed95827373347c33548dc550c39f3d2b1dbe4022bc89e0f7fa4be50f" dmcf-pid="tvCg95Q9Xp" dmcf-ptype="general">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해 4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는데, 역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됐다.</p>
          <p contents-hash="b2371f260e4629296ea24bbdb6a2eccfdaa28e0a4d1405a99426fad0549c99e5" dmcf-pid="FTha21x2H0" dmcf-ptype="general">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대금 합계 2억7000만원을 회삿돈에서 횡령한 혐의, 한국타이어 출장 항공권 발권을 특정 여행사에 몰아준 7800만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 등의 경우는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p>
          <h3 contents-hash="a2c6c369f3c25433e8389cdf097eac760c9fd2f6726034ebbd834d74ca6db3e7" dmcf-pid="3ylNVtMVY3" dmcf-ptype="h3">3년 1개월만 확정 판결…조현범, 당분간 수감</h3>
          <div contents-hash="dcacdf12e12fdf293253a1556d36a5f9a3c31aa8e2bf93b829461beab63490b1" dmcf-pid="0BuyN6rNZF" dmcf-ptype="general">
            이날 선고는 검찰의 구속 기소 3년 1개월여만이다.
          </div>
          <p contents-hash="a2ca7fd0310aaf538076d58354da70bedc52f5720aaf4ee72c748d293228b56a" dmcf-pid="pb7WjPmjtt"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2023년 5월 9일 구속돼 수사받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28일 보증금 5억원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돼 일시 석방됐다.</p>
          <p contents-hash="e19d9daf219d926bfdfa09ed01cf76763a60d3ee70cd43ebd5e309bb251ee2bb" dmcf-pid="UKzYAQsAY1"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a78810d420ea98f9158158bb268888585089dc8168ae912dfd1cd1dca472557" dmcf-pid="u9qGcxOct5"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기결수가 된 조 회장은 구속 기간을 뺀 남은 약 4개월의 형기를 추가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c8f51fd6d68ed0cc7bc319b162e9b83cf261775e71e849dc74ef21b39da039d" dmcf-pid="72BHkMIk1Z"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를 맡던 2019년 11월21일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구속된 적이 있다.</p>
          <p contents-hash="111df5ed44b9aab0d0e3744111efcf17a3d708c3e9b9a49aeaf70ed693feb2e8" dmcf-pid="zVbXERCEYX" dmcf-ptype="general">당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61270a87d2ba243361e69cfc34d522e99ccdb55af58322cfefd5a28ded9706a6" dmcf-pid="qfKZDehDZ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시·구청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잦고 강해지는 韓 여름철 극한 호우, 기후변화·수증기 공급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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